14일 밤 국토부-화물연대 5차 교섭 타결…8일 만 파업종료
안전운임제 지속추진 및 적용품목 확대 추후 논의키로
與 "민생경제 위한 대승적 합의, 당도 존중…상생대안 마련"
野 "안전운임 진작 제도화했어야, 현업복귀 국토부 지원하라"
안전운임제 지속추진 및 적용품목 확대 추후 논의키로
與 "민생경제 위한 대승적 합의, 당도 존중…상생대안 마련"
野 "안전운임 진작 제도화했어야, 현업복귀 국토부 지원하라"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국토부와 5차 교섭을 진행한 결과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기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국한 됐던 적용 품목 대상을 추후 논의하는데 합의하고 오후 10시40분쯤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 0시부터 일몰이 다가온 안전운임제에 대해 일몰제 자체를 폐지할 것,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할 것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의 이른바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과로와 과속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3년 일몰제로 추진돼 올해 말 폐지 예정이었다. 화물연대 측은 "늦게라도 정부에서 안전운임을 폐지하지 않고 지속하겠단 약속을 한 것에 환영한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국회에서 폐지되고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에 따라 국토부는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현행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추진과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 운송수입 보장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 철회를 계기로 "물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김형동 수석대변인이 구두논평으로 협상 타결 관련 "현재 끝을 모르고 상승하는 물가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민생경제를 위해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대승적인 합의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도 이 합의를 존중하며, 화주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구두논평을 내 "소상공인과 수출업계, 산업업계 등 국민의 걱정이 컸는데 협상이 잘 타결돼 다행"이라며 "국민의 삶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물류가 하루빨리 정상화돼 어려움을 겪었던 산업현장이 잘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시행 성과가 이미 있었던 만큼 안전운임제를 진작 제도화했어야 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국토부의 전향적 입장을 환영한다"고 했다.
아울러 "화물연대본부도, 차주들도 즉시 현업에 복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물류대란을 풀고 산업 현장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크게 갈등 없이 현업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그는 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여야 2+2 회동을 통해 원포인트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것에 국민의힘이 답을 줘야 한다"며 "고유가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화물노동자와 화물차주, 그에 연동되는 대한민국 경제와 물류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제대로된 대책을 만들 준비가 돼있으니 정부여당이 함께 논의의 장을 열자"고 제안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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