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당정대…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논의, 구체안 내일 발표
"재정만으론 위기대응 불가, 민간주도 경제 과감히 전환"
"규제혁파, 법인세↓ 등 세제지원,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유류세 인하 확대, 취약층 지원예산 집중…전기료↑ 불가피
"재정만으론 위기대응 불가, 민간주도 경제 과감히 전환"
"규제혁파, 법인세↓ 등 세제지원,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유류세 인하 확대, 취약층 지원예산 집중…전기료↑ 불가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당·정·대 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으로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협의회엔 여당에서 권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한기호 사무총장·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와 21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에 내정된 류성걸 의원, 정부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기업벤처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최상목 경제수석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여했다.
권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당정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인식을 같이 하며, 당은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주도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며 "정부 재정 주도 정책만으론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민간 활력을 높이는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대내외 위기 요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유동성 증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대외 요인도 있지만 지난 정권(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체질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라며 "정부 주도의 과도한 시장개입, 세금일자리, 규제일변도 정책은 민간의 활력을 저해시켰고 구조개혁 지연으로 잠재성장률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둘째로 "당정은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극복이 불가능하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경영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경제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해나갈 것을 요청했다"며 "또한 당은 의원입법시 자체적으로 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을 마련해 규제개혁을 적극 뒷받침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앞서 당정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도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 혁신,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며 부처별 할당을 해서라도 규제개혁에 집중할 것과,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실시 등을 언급했다. 또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추경호 부총리 중심으로 '경제 규제혁신TF'가 구성되는 등 새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국민에게 전달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세번째로 '민생경제 안정 특단대책'을 논의했다며 "물가가 매우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고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안정 민생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제가 위기에 처할수록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은 더 큰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확대'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기준 상향' 등 방안 마련을 정부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 경제활성화 민생회복 미래준비"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당정은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국민께 이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개혁 방안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는 "기획재정부와 충분하게 토론했지만 기재부가 엠바고(보도 유예)를 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16일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전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실시에 관해선 "의원입법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나치게 '실적 경쟁'을 해서 사실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부처의 주문을 받아 청부입법 형태로 규제를 만들어내는 법도 많이 제출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대대적 규제혁파에 나서는 마당에 의회에서 이와 반대로 가면 결국 도로아미타불이 된다"며 "그래서 의원입법 중 규제양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들여다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발의 의원과 협의해 그 부분을 조정해나가겠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방안이 입법사안이라는 지적에는 "여하튼 우리 당의 입장은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정부는 전체적으로 세수라든가 검토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 "정부 무능을 덮기 위해 세금 풀어 일자리 만들고, 세금으로 생색만 내다보니 국가 부채는 1000조 원을 넘어섰다. 탈원전 고집으로 인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임기 내내 은폐하다가 새 정부에 모든 짐을 떠넘겼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향후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억눌렀다가 임기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발표를 했다. 물론 물가안정 위해 그부분 억제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시장기능이 왜곡된다"며 "그래서 정부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전날(14일) 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간 5차 교섭 타결에 따라 총파업이 철회된 이후 대응에 관해선 "아직 정부로부터 화물연대 파업 타결 관련 보고를 받지는 못한 상태"라며 "정부의 보고를 받은 뒤 입법사항이 필요하면 화주와 차주 그리고 정부 입장을 잘 고려해 정부가 합의한 내용에 충실하게 입법활동 하도록 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연장 합의가 이뤄졌고,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까지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는 지적에도 그는 "저희도 어제 뉴스 보고 타결했단 걸 알았고, 오늘 보니까 정부입장과 화물연대 발표 차이가 있다"면서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 문제를 연장, 소위 안전운임제를 연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금 더 당 내부 논의 거쳐서 입장 밝히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답변은 미뤘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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