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정책방향] 내달부터 아플때 쉬면 `수당`… 노인 기초연금도 10만원 올라](http://contents.dt.co.kr/images/202206/2022061602109958032003[1].jpg "[尹정부 경제정책방향] 내달부터 아플때 쉬면 `수당`… 노인 기초연금도 10만원 올라")
16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두터운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혜택 대상은 넓어지고 급여 수준 확대도 추진한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5%를,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
의료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을 받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인 완화를 검토한다. 현행 생계지원금 수준을 생계급여 수준까지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실거주 주택을 재산기준에서 공제하고 가구원 수를 고려해 완화한다.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하지 못할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은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서울 종로와 경북 포항, 충남 천안 등 6개 지역에서 우선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지역을 추가한다.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의료비 부담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도 현행 연소득 15% 수준에서 10% 초과로 지원 수준을 높이고, 모든 질환에 연간 5000만원 지원을 추진한다.
기존에 고용된 근로자 대상인 고용보험을 개인별 소득기반으로 개편해 자영업자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파악체계 고도화, 보험료 산정, 수급자격 기준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노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금 지급과 연계한 일자리는 '사회서비스, 시장형' 등을 확대한다.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선택권을 일정 지원 금액 범위 안에서 넓히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도입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사업과 탈시설 지원,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지상버스 의무 도입(내년 1월) 등도 확대한다.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65세 이상 노인성질환자에 대해 노인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장애아 가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일시 휴식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 참전유공자 등의 보훈의료 위탁병원이 확대되고, 현재 75세인 진료비 감면 연령제한도 폐지한다.
일자리를 찾는 취약계층에 부양가족수와 소득 등을 고려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추진한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초기 상담에 취업서비스를 연계해 반복되는 급여수지를 방지하기로 했다.
기존 청년이나 중장년 구직자 대상인 국민내일배움카드와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 지원대상을 중장년 재직자로 확대한다. 공정채용법 입법을 통해 일부 사업장의 자녀우선 채용 등 단체협약상 불공정 채용 규정을 바꾸도록 할 방침이다. 학자금 대출은 시중 금리보다 낮게 유지하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특수, 전문대학원까지 포함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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