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위해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기업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기업인들이 언제든 연락을 주면, 같이 도시락을 먹으며 경제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시장주도로 경제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낡은 제도, 그림자 규제를 모조리 걷어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 등 기업인들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정부 측 인사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구조 개혁과 규제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또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계속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당장이라도 두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며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정치권도 여야 따로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꼭 필요한 인재 육성 차원에서 교육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가 어렵다"며 "정부는 민간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 그림자 규제, 이런 것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발붙일 수 없게 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을 북돋고 투자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토론에서 "정부는 기업이다.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게 아니다"라며 친기업을 부각시키는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녁(약속)이 많이 비어 있으니 기업인들은 언제든 연락을 달라"며 "같이 도시락을 먹으면서 경제 문제를 의논하자"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라는 것도 기업의 노력이 하나하나 담겨있는 결과물이라는 뜻에서, 정부와 기업은 '한몸'이라 할 정도로 같이 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