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당대회 룰 간명하게 잘 만들어… 민주도 권리당원·대의원 비율 조정 필요
李, 보선에 나온 것도 명분없는 데 당 대표로 나온다면 결국 다음 선거도 망칠 것
尹대통령 협치 말하지만 野 의원 만난 적 없어… 야당 지도부와 소통시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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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을 듣는다] 이상민 의원 "민주, 진정한 반성없으면 2년 후 총선에서 쫄딱 망하는 거지요"](http://contents.dt.co.kr/images/202206/2022061702101169660002[1].jpg "[고견을 듣는다] 이상민 의원 \"민주, 진정한 반성없으면 2년 후 총선에서 쫄딱 망하는 거지요\"")
박동욱기자 fufus@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내홍 중이다. 계파별로 나뉘어 방향성을 잃고 중구난방이다.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국회 절대다수의 1당이다.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똑바로 서야 윤석열 정부도 국회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작년 4·7 재보선 패배 이후 지난 대선, 지선에서 3연패한 민주당이 하루속히 혼란을 수습하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
민주당의 5선 국회의원으로서 소수 의견을 내며 주류를 견제해온 이상민 의원으로부터 민주당의 여러 현안 해법과 원 구성 갈등 해소방안, 정치개혁 가능성,윤석열 정부와 국회의 협치 여부 등에 대해 고견을 들었다. '미스터 쓴소리' '야당 속 야당'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이 의원답게 현 민주당의 계파분란을 맹렬히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도 잘하고 말인즉슨 옳은데, 과연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달았다.
이 의원은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시사했다. 그러나 어떤 계파에도 속하지 않아 이 의원에게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전당대회 룰도 그에게 불리하다. 이 의원은 "한번 이준석 같은 돌풍을 일으켜 볼까도 싶은데, 권리당원이 떡 버티고 있으니 계란으로 바위 치기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비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당론에 따라 찬성했지만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을 통해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것에 대해 모질게 비판했다. 최근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민 의원의 그런 행동을 헌신이라고 하자, 그에 대해서도 가차없는 비판을 가했다. 법사위원원장 갈등으로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는데 대해서도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 맞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과 대화를 하다보면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순간착각이 들 때도 있었다. 당파적 이익보다는 '경우바른 것을 좇는 소신 판단'에서 나오는 발언 때문일 것이다. 강성 당원들이 '국힘으로 가라'고 하지만, 이 의원은 그럴수록 당내 입바른 소리를 계속 하겠다고 했다. 인터뷰는 지난 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실에서 가졌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당이 시끄럽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 당내 친(親)이재명 세력이 반(反)이재명 세력을 지칭하는 말) 얘기를 꺼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당내 계파가 온존해 있는 상황에서 당 분란이 생기니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어제(8일) 간담회 한 내용을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놓여 있는 절박한 상황, 총선까지 불과 2년도 안 남은 상황을 고려하면 너무 안이합니다. 이러다가는 민주당이 쫄딱 망하는 게 예정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원님도 SNS를 통해 모든 계파를 "부숴버려야 한다"고 했는데, 우 위원장 진단이 잘못됐다고 보는 건가요.
"상황이 절박하면 그에 맞는 절박한 처방이 나와야 하는데….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면 특단의 비상한 의지와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비춰보면 그냥 뭐 '수박 얘기하는 사람은 가만 안 두겠다' 이 정도에 머무르니까 조금 한가하다고 봅니다. 우 비대위원장이 각 계파들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각 계파가 찌들어 있고 고착화되어 가고 있어요. 2년 후 총선 승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걸 깨부숴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말로라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비상한 각오를 보여야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민주당이 그 정도로 심각한 분란에 휩싸여있는지 모르거든요.
"처럼회, 민평년, 민주주의 4.0, 더민주, 더미래 어쩌고저쩌고 많아요. 이름이야 연구나 공부 모임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계파 모임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체 하지 말라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 비대위원장이 그건 안 했거든요. '수박' 말하지 말라고 그냥 공포탄 하나 쏜 게 아닌가 합니다."
-우 위원장으로서도 비대위원장 맡은 지 며칠 안 됐고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민주당이 지선에서 대패하고 절박한 상황에 몰린 원인 중 하나가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 아닙니까? 분명히 국회법에 정해진 안건조정제도라는 걸 위장 탈당을 통해서 편법으로 변칙적인 꼼수로 무력화시킨 것이잖아요. 잘못한 만큼 그에 해당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없고, 복당을 허용하면 안 되죠."
-의원님도 당론을 따른 것이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비판하면 당내 동료 의원들이 안 좋게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상호 위원장이 민 의원의 복당을 불허한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민형배 의원의 헌신을 평가한다'고 했어요. 그게 헌신인지 당을 망치는 것에 기여했는지 올바르게 평가해야지요. 대체 그게 어떻게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민형배 의원이 한 행위는 한국 의회주의 또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있어서는 안 될 매우 반(反)상식적인 행위입니다. 국회법도 무력화시켰고요. 그것을 오히려 헌신했다는 표현까지 쓰는 거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말씀을 당내에서 하십니까? 당의 지배적 여론은 아닐 텐데요. 쓴 소리를 하니 지역 유권자들이 의원님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비상식적인 불합리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나신 거거든요. 우 위원장이 무슨 속사정이 있어서 민형배 의원에 굉장히 관대한 자세를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대위원장으로서 변명의 여지없이 그 발언은 잘못된 겁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가실 겁니까.
"나가고 싶어요. 나가서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저렇게 강성들이 버티고 있으니 엄두가 안 나요. 만약에 투표 룰이 민심 50% 여론조사 50%면, 한번 이준석 같은 돌풍을 일으켜 볼까도 싶은데, 권리당원이 떡 버티고 있으니 계란으로 바위 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민주당의 앞날을 걱정하는 당원들이 있고 깨어 있는 국민들이 있는데, 거기서 힘을 얻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국민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제 정책적 방향과 뜻을 보면 국민의힘에 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국민의힘으로 가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요."
-현재 5선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몇 번째인가요.
"박병석 전 의장이 6선으로 딱 한 사람 있고 5선이 민주당에서는 한 7~8명, 국민의힘은 서너 명 될 거예요."
-22대에도 당선되면 강력한 국회의장 후보가 되시겠네요.
"민주당이 1당이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웃음)"
-전략적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웃음) 저는 국회의장이 2년이라는 제약된 임기가 있고 양당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수장이잖아요.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각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건건이 싸운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정치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2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은 재임할 때 당적(黨籍)을 떠나잖아요.
"그렇죠. 특히 지금 과도기 법이나 마찬가지인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의장의 역할이 요구됐는데, 그냥 흘려보냈어요. 우리나라는 선거법을 제대로 개혁해서 소위 말하는 다당제의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양당의 기득권 구조는 강제된 선택의 결과예요.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힘 찍는데, 국민의 힘이 좋아서가 아니거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열이 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재명이 싫어서 찍는 겁니다. 지금 양극단의 극렬한 대립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구조에서 기득권이 온존하는 겁니다. 유권자가 강요된 선택을 하지 않게끔, 다양한 정당이 출현할 수 있게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해 다당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나 국힘이 대폭 축소가 돼야 맞습니다. 이런 선거법 개정 같은 것을 좀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혁명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다당제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연합정치가 가능하고 정치적 파트너십도 유연해져요. 국민의 선택폭도 넓어지고 다양해집니다. 어떨 때는 A당 찍었다가 어떤 때는 B당 찍고 또 이 당이 잘못하면 C당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양당제에서는 양극단의 강경파들이 과다 대표돼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체를 다 좌지우지하니까 전체 의견이 왜곡돼요. 침묵하는 다수가 아니라 큰 목소리를 내는 소수가 그냥 양당을 다 쥐고 흔드는 겁니다. 이 폐해를 고치려면 좀 착한 사람이 목소리는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고 제도를 바꿔야 해요. 제도를 바꿔서 서로 견제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다양한 정당이 출현할 수 있게끔 토양을 만들어야 해요."
-작년 4·7 재보궐선거에서부터 3·9 대선, 6·1 지선까지 내리 세 번을 민주당이 참패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정말 민주당의 문제는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계파 폐쇄주의, 패거리 정치, 팬덤을 이용하는 선동정치, 또 17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힘자랑을 하는 오만 불손한 태도, 그래서 입법 독주하고 내로남불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문제입니다."
-민주당의 최다선 국회의원 중 한 분으로서 너무 당에 대해 매몰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보고 국민의힘으로 가라고 합니다.(웃음) '수박 같은 놈아 국민의힘으로 가' 이런 문자가 난무해요."
-8월 전당대회 룰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국민의힘에 비해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당대표 투표 비중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입니다. 복잡합니다. 왜 공부 못하는 사람이 책이 많잖아요. 자신 없는 조직일수록 규정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아주 간명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당원 50%, 일반국민여론 50%잖아요. 당심과 민심을 같이 두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작년에 '이준석 돌풍'이 나올 발판이 됐던 거죠. 우리 당 방식으로 했으면 불가능했죠. 그런 점에서 우리 당도 50대 50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거를 목전에 두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율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호남의 권리당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남 쪽에 많이 모여 있고 영남은 적거든요. 그래서 지역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의원 제도를 두고 지역적으로 균일하게 표의 대표성을 갖게끔 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당대표 주자나 진영에서 유·불리를 따져 대의원 비중을 줄이거나 국민여론 비중을 높이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의원보다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게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도 근거가 없는 거고, 간접 민주주의를 하느냐 직접민주주의를 하느냐 방식의 차이지, 어느 게 민주주의라는 것은 판가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영호남의 지역적 불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정이기 때문에 유지해야 합니다. 그럴 바에야 권리당원 50%의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팬덤의 폐해가 권리당원으로부터 기원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극단화되는 거죠. 그래서 대의원 투표 비중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쪽에서 강성 당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대의원 비중을 좀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건 자기들 일방적 얘기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나오려고 지금 계속 그러는 거죠. 나오면 안 된다고 저는 여러 차례 말했는데 말을 들어 먹어야지요. 민주당원이거나 아니거나를 떠나 국회의원 보선에 나온 것도 참 명분이 없는 건데, 당 대표까지 하신다면 결국 다음 선거도 망칠 수 있습니다."
-친 이재명이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데, 비판을 심하게 하니까 국회의장 선거에서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제가 당내 의장 후보 선거에서 두 표를 받았어요. 강성 당원들이 저를 조롱하려고 '이'자를 아라비아 숫자 '2'자로 써요.(웃음) '그 두 표 중 한 표는 당신이 찍은 거 아니냐'고 조롱하는 문자도 와요. '큰 벌 받는다'는 말은 오히려 점잖은 편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러죠. '당신만 권리당원이냐? 나도 권리당원이다.' 한국 사람이 다투다가 끝에 가서 하는 말이 '당신 몇 살이야'는 말 아닙니까. 저한테도 그래요. 제가 물어보죠. 당신 입당 언제 했냐고, 당비 얼마나 냈냐고요. 그러면 깨갱하고 말을 못해요.(웃음)"
-다음 번 선거가 2024년 4월 총선인데, 그 전에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분열이나 분당으로 정치개편이 일어나 제3, 제4 당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쫄딱 망한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관성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고, 지금 별로 바뀔 여지가 없어 보여요. 어떤 분들은 분당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지만 분당할 동력이라도 있으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봅니다. 분당할 동력도 없어요. 그냥 옹기종기 모여 있을 뿐이에요. 옹기종기 모여서 병아리 새끼처럼 따뜻한 햇볕 쬐면서 폭삭 망하는 길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위기의식을 동료 의원들도 갖고 있을 텐데요.
"긴가민가 하는 의원들이 있죠. 문제는 실행이죠. 힘을 모아 지금 당을 끌고 가는 주류 세력이 아니라 대안 세력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면 희망이 있는데, 아무도 안 나서고 세력화가 안 되니까 대안 세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쓴 소리 하고 싫은 소리 하고 있지만, 이상민이 또 말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요. 저 혼자 달랑 있어가지고는 대안 세력이 안 돼요."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면 야당도 건설적이어야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죠. 그런데 국민이 보기에 민주당이 실망스럽고 지지를 못 받으면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민주당의 견제를 의식하겠습니까? 그러면 책임정치가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이 모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봉합하고 넘어가려 하고, 심지어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식의 해괴망측한 얘기나 하고 있고, 진정한 반성을 안 하면 정부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를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 후 총산에서 쫄딱 망하는 거지요."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당이 서로 갖겠다고 하면서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각각 다른 당이 맞습니다. 저도 야당일 때 법사위원장(2014년 6월~2016년 5월, 제19대 국회)을 했어요. 당시 의장은 여당의 정의화 의원이었어요. 그 관례에 따라 당연히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합의를 했잖아요. 합의를 지켜야지요. 이제 와서 전임 원내대표가 현 원내대표 소관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약속은 승계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또 당내 비난을 받을 텐데요.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당 의원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 정도로 아니까요.(웃음) 당의 폐해와 내로남불, 위선을 부셔야 하는데, 그걸 끌어안고 있잖아요. 저는 계속 폭탄 발언을 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개혁과제를 실행하려면 법 개정이 따라야 하고 민주당 협력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까지 통제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했다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직접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거나 본 적이 없어요. 야당 국회의원들을 언제 만나 협조를 구한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부탁한 적도 없고 그냥 뭐 공식적으로 그냥 협치가 있어야 되고 여소야대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말을 하고요. 윤 대통령이 어디서 들은 건 많아가지고…. 그러나 저는 그게 다 뻥을 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시행령 건도 그렇고, 지금 여야 갈등이 얼마나 많나요? 윤 대통령은 당에 맡긴다고 하지만, 대통령은 정치인 아닌가요? 최고위의 정치인이죠. 국민의힘의 당 대표는 아니지만, 최고의 정치적 리더죠. 그러면 자신의 입장도 있을 테고요. 또 출근 시간에 한마디씩 하잖아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당 국회의원들 직접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협조를 구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적이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야당 의원들을 만나 현안을 얘기한 적이 없었네요.
"어쨌든 원 구성이 되면 입법 관련 현안이 계속 탁자 위에 오를 겁니다. 대통령이 당에만 맡기지 말고 야당 지도부와 만나 대화해야 돼요. 제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끊임없이 야당 지도부를 만나겠어요. 앞으로 국정을 끌고 가려면 어쨌든 국회의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과의 관계가 개선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윤 대통령이 국회로 찾아가거나 야당 지도부가 대통령 집무실로 찾아올 수도 있고, 소통을 늘려야지요. '브로커' 볼 시간에 야당 지도부하고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김치찌개, 소주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럼 김치찌개집에서 만나든지, 형식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21대 국회 임기가 절반 남았습니다. 개혁입법이 좌초하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책임의 화살이 올 텐데요.
"정국을 주도한다는 것은 무조건 발목 잡아서 못하게 하는 리더십이 아니고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 있어요. 입법부의 제1당으로서 리더십을 보여야죠. 어떤 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어떤 건 안 된다고 딱 얘기하고요. 뭉개지만 말고 속도감 있게 해야 돼요. 그런데 대체로 뭉개잖아요. 디지털대전환 시대에 관료주의 젖어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것을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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