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공백 장기화… 국정 부담
나토 정상회의 전 결정 가능성
나토 정상회의 전 결정 가능성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만 먹는다면 인사청문회 없이도 임명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진 탓이다. 윤 대통령이 일단 원 구성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카드도 손에서 내려놓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 원 구성이 되는 것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한번 참모들하고 의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18일, 김 후보자는 지난 19일 이미 청문 보고서 시한이 끝났다. 윤 대통령은 21일부터 최장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 김창기 국세청장의 경우 3일의 여유를 두고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결국 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원래 국회 원 구성과 청문회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여야의 줄다리기 협상이 장기전으로 가면서 교육부·보건복지부 수장 공백이 덩달아 길어지자 마냥 손을 놓고 기다릴 수 없다는 기류가 생기고 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우선 절차대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 여부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앞서 국세청장 임명당시 '국회 패싱' 반발이 컸고,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선고유예 등 논란, 김 후보자는 관사 갭투기, 자녀 취업특혜 의혹, 이해충돌 논란 등이 걸려 있어 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