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허 분야 선진 5개국 중 미국, 일본 등의 특허출원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우리나라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중국 등 특허 주요국이 첨단 기술에 대한 한국 내 특허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시장의 주요 무대로 떠오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21일 특허청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한국 등 세계 특허 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 2021'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IP5 특허출원은 총 289만 건으로, 2020년보다 3.7%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국에 출원된 특허는 총 23만7998건으로 전년보다 5% 늘어 중국(5.9%)에 이어 증가율 면에서 2위를 기록했다. 미국(-1%), 일본(0.3%), 유럽(4.6%)보다 높은 수치다.
한국에 특허를 출원한 외국인 중 중국인과 미국인은 전년보다 각각 47.5%, 18.4% 늘었다. 일본인은 IP5 중 한국 출원만 유일하게 1.1% 증가하고,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인과 중국인 출원인은 한국에 비디오 게임, 오디오·영상, 반도체 공정, 자율주행 등의 분야에서 특허를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글로벌 첨단 기술 시장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이 커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내 특허권 확보가 세계 시장 진출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국적별 출원현황을 보면 IP5에 대한 한국인의 출원은 총 25만6472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고, 중국에 대한 출원율은 5.8%, 유럽은 3.2% 증가했지만, 미국 출원율은 2%로 감소했다.
김용훈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우리 기업이 주요국의 경제 상황과 연계된 R&D 투자를 통해 특허의 권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며 "다만, 반도체 공정, 오디오·영상 등 유망 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 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증가는 향후 특허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