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27일 오후 2시20분 선거법위반·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 지정
孫검사 등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어…앞서 '관여 의혹' 尹대통령·한동훈 등은 무혐의 불기소
孫검사 등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어…앞서 '관여 의혹' 尹대통령·한동훈 등은 무혐의 불기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2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4월 총선 정국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현 국회의원과 공모해 통합당에 고발장 및 자료를 전달,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출신 최강욱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과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손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당시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보직을 맡았고,고발장 내용이 윤석열 당시 총장 내외·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알려져 20대 대통령선거와 맞물린 8개월 간 수사 중 파장이 적지 않았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한차례 체포영장,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불구속 수사 끝에 지난 5월4일 손 검사를 기소했다. 김 의원 등에 대해선 공범관계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검찰로 기소 판단을 넘겼다
이같은 조치의 근거로 공수처는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뒤 의혹을 처음 폭로한 조성은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김 의원→조씨 순서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고발장 작성자는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 손 검사는 공수처의 발표 직후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법리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달리 기소를 감행했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공수처는 함께 수사선상에 올렸던 윤 대통령, 한 장관, 정점식 의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증거자료에 의하면 윤 당선인 등에 대해서는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에는 대선 기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제보사주 의혹' 관련 혐의로 입건된 조씨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불기소 처분했다. 현직이던 박 전 국정원장과 조씨가 고발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할 시기를 논의했다는 것인데, 공수처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박 전 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혐의에 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박 전 원장은 앞서 언론을 통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다.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한테 유리하다"고 한 발언이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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