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한송온라인컨설팅센터 대표·미국 뉴욕주 변호사
![[기고] 창업지원책 확 바꿔야 한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206/2022062702102369073001[1].jpg "[기고] 창업지원책 확 바꿔야 한다")
코딩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영역이다. 이 학문의 체계적인 정립이 미흡하다. 이에 제프 베이존스, 일론 머스크 등도 독학으로 이를 공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마침내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된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코딩 교육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다행스럽게 관련 생태계는 호의적이다. 다름 아닌 디지털 특유의 공개· 공유의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코딩 학습도 이에 힘입어 의지에 따라서는 접근성이 좋다. 무엇보다도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점보다는 공개 공유를 통한 집단지성의 활용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탄생한 것이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관련 커뮤니티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공개되고 공유된다. 실로 놀라운 현상이기도 하다. 과거의 고정관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알다시피 프로그램 작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 들과의 공개. 공유를 통한 해결 시도가 낳은 시대적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법적으로 유의할 점이 있다. 공개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된다. 따라서 공개 그 자체가 저작권 양도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저작권위반의 문제는 발생한다.
다행스럽게도 코딩 교육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공개 온라인 강좌 등이 많다. 다중 공개 온라인 강좌(MOOC)가 단적인 예이다. 하버드, MIT, 스탠포드 등 유수 대학의 교수들의 강의가 무료이다. 물론 영어강의가 대다수이나 자막도 제공된다. 또한 유투브 등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수요에 따른 실무강의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 또한 깃허브(github) 등에서는 소스 코드 전부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코딩 관련 교육 환경은 비교적 학습자 친화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전공자의 경우는 여전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IT 등 사전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공개 정보가 다소 산만하다. 또한 체계적이지 않다. 그리고 일부 MOOC 강의의 경우 다소 이론적이다. 트래픽 발생에 따른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유투브 동영상 강의는 조회 수가 높을 것에만 집중된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산만하다.
따라서 이를 통해 종합적 체계적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공개된 깃허브(github)의 소스 코드에도 현실적 어려움이 상존한다. 실제 실행 시 오작동이 적지 않다. 운용 컴퓨터의 사양이나 버전 등의 차이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이를 교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독학도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코딩 교육과 관련한 제반 환경에서 문제점은 무엇일까? 한번 점검해 보자.
첫째, 먼저 정규 공교육이 정비되어 이들이 좀 더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의 교양과정 등에서 프로젝트 중심의 실무코딩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 이를 가르칠 전문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저 없이 코딩 교육에 정통한 실무전문가를 대거 영입할 필요가 있다. 외주 교육의 형태도 현실적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유연성이 중요하다. 지나친 추상적 자격요건 등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유들이 상당한 전문 인력이 대학으로 진입하는 데에 그 발목을 잡아서는 결코 아니 된다. 실무 능력 자체가 우선시 돼야 한다.
둘째, 가능하면 코딩 관련 K-MOOC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장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동영상을 무료로 널리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좀 더 많은 사람 들이 코딩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국비 지원 코딩 교육 전반도 재정비되어야 한다. 정부 지원 과정이기에 교과과정 편성 및 개편 등 제반 과정에서 유연성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이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한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내용뿐 아니라 그 업데이트 등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보자. 어제까지 잘 작동하던 코딩이 갑자기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도 빈번하다. 따라서 이의 업데이트 등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이들 과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이에 따른 피드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전수조사 및 그 대책이 시급하다.
넷째, 더 심각한 부분이 있다. 이런 국비 과정 등이 이용자 중심이 아니라는 점이다. 돈을 주는 정부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정작 이용자는 뒷전이다.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품질의 향상에 집중돼야 한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실 국비 과정의 경우 그 교습비가 높게 책정된다. 이는 관련 생태계와는 상반된다. 예를 들어 보자. 상당히 유익한 유투브 강좌도 무료이다. 심지어 유료 온라인 강의도 상호 경쟁이 치열하여 그 비용이 높지 않다. 그런데 유난히 국비교육은 그 금액이 높다. 그 정도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라고 하면 과연 이를 듣는 수강생들이 얼마나 될까? 강의의 품질과 그 방향성 등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 대안의 모색 등도 필요하다. 각종 MOOC 동영상에 대한 한글 자막 제공사업이나 K-MOOC 활성화 사업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주목할 부분이 있다. 먼저 데이터 그 자체 즉 빅데이터의 생성, 공개, 공유의 중요성이다. 이는 법 제도적으로 정비돼야 한다. 코딩의 기초 원자재이자 동력이고, 나아가 관련 산업발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데이터가 없으면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다. 멈추게 된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빅데이터의 생성과 이의 공개, 공유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 일부 공직자들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이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코딩을 매개로 한 창업단계에서의 사회지원 인프라이다. 서울의 경우 창업환경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관련 법 또는 규제 여건 등은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위 '한국판 실리콘 밸리'를 새로이 정립. 육성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 인프라 지원 및 구축이 필요하다. 먼저 컴퓨터 등 관련 IT 시설 등이 갖추어진 도서관 인프라 등이 확충돼야 한다.그리고 저가의 구내식당도 공개·공유돼야 한다. 다양한 저가 공유사무실의 제공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굳이 서울 도심지나 판교 등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인터넷만 되면 전국 어디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서관과 공유사무실의 융합 형태도 바람직하다. 전문가 풀 들과의 온라인 소통 채널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또한 기숙사나 유스호스텔 형태의 숙박시설도 추가해야 한다. 동시에 일종의 '샌드박스'지역의 선포도 필요하다. 즉 이들 창업지역을 비규제지역으로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창업자 친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창업자가 그 중심에 자리매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관존 민비 내지 행정 편의적인 구태는 척결돼야 한다. 예를 들어 창업 등 훈련지원 등 과정에서 절차적 걸림돌이 많다. 예를 들어 보자. 원격상담이 가능한데도 현장 상담만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이다. 탁상 공론과 행정편의의 전형일 것이다. 그 이면에는 공무원 등의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장 상담만을 규정한 관련 지침에는 원격상담 등 예외 규정이 전혀 없다. 상식적으로 봐도 예외 규정은 필요하다. 그런데 정작 담당자는 황당한 답변이다. '예외가 없을 수 없지만 지침에는 예외를 기재할 필요는 없고, 단지 하위기관에서 재량적으로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한다. 이런 상황이니 혼선이 불가피하다. 정작 예외 규정이 없는 지침을 받은 하부 기관은 경직되게 원칙만을 강요한다. 사정상 불만을 제기하면 그저 상부 정책기관 탓으로 돌린다. 핑퐁식 책임 전가 그 자체다.
이 과정에서 정작 피해자는 열악한 이용자일 뿐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컴퓨터와의 대화인 '코딩'보다) 인간과의 대화인 '한글'이 더 어렵다!"라는 푸념이 나오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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