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방향은 경찰의 권한도 분산시키는 것…尹정부 그 정신에 정면으로 역행”
“권력의 집중, 반드시 권력자들의 부패 가져와…더 큰 부패 막기 위해 반드시 권력 분산시켜야”
“권력의 집중, 반드시 권력자들의 부패 가져와…더 큰 부패 막기 위해 반드시 권력 분산시켜야”
김 의원은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개혁의 방향은 경찰의 권한도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지금 윤 정부는 그 정신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의 집중은 반드시 권력자들의 부패를 가져온다"며 "이미 부패한 세력이 권력을 잡아 잘못을 감추려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더 큰 부패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으나 빠르게 정비해 감시와 견제를 하겠다"며 "행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 있으나 여전히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견제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 순간, 경찰청장에서 사임하고자 한다"며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그동안 계속된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찰 통제 방안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7월 제22대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직 안팎으로 '용퇴론'이 불거지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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