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4조70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해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한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올해(24조2000억원)보다 1.7% 증가한 규모다. 글로벌 경제 악화와 대외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던 전년에 비해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졌다.
내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와 제4세대 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관련 기술 R&D 예산은 297억원으로, 올해(198억원) 대비 50.5% 늘어난다. 또 반도체, 차세대 원전 등 국가전략기술과 우주, 양자, 인공지능·로봇 등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예산이 대거 투자된다. 또한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5개 기술 분야에 대한 민간 R&D 수요를 국가 R&D 사업에 반영해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 차세대 원전 등 전략산업 분야에 1조962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반도체 분야에 올해보다 13.5% 늘어난 4128억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화합물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팹리스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도 대폭 늘어난다. 우주, 양자, 인공지능·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에 올해보다 11.2% 증가한 2조39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우주 분야는 올해보다 22% 늘어난 6570억원을 투자해 한국형발사체,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등 핵심기술 개발과 독자적인 우주개발·활용 능력 확보에 집중한다.
그린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그린 대전환 분야에 올해보다 3.7% 증가한 2조3300억원을 투자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저탄소·친환경 시장 선점을 지원한다. 디지털 대전환에도 2조4200억원을 지원해 디지털 융합·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신시장 창출과 지능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돕는다. 아울러, 자연복합 재난,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국민 안전과 생활밀접 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전 정부와 달리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국가 R&D 사업에 민관 협업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첨단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 대전환 등 5개 기술 분야별 민간기업 R&D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술 수요를 각 부처의 신규 R&D 사업에 반영한다. 국방 R&D 분야에도 민관 공동으로 발굴한 과제를 반영하고, 산학연이 참여하는 국방기술개발사업 예산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국가 전략기술 등 국가·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원천연구부터 성과 활용·확산에 이르는 전 주기를 지원하는 '기술 스케일업 R&D'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예산 배분·조정안은 오는 30일까지 기재부에 통보되며, 9월 중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 전략기술 확보와 탄소중립 등 당면한 국가·사회적 과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고, 국가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R&D 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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