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한전 적자의 원인이 탈원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과 선거 이슈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요인이 있었는데도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바람에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한전의 재무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됐다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한전의 적자와 흑자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가장 중요한 팩트는 유가 때문"이라며 "유가가 낮을 때는 한전의 적자가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의 발전량과 개수는 늘어났지 줄어든 적이 없다"며 "이런 것을 감안해봐도 탈원전 탓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1·4분기에 연간 30조원 적자를 보게 된 상황에서 일부 전기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조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은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은 방법이 아니라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은 "원전 가동에 두 가지 이야기 있다"며 설명했다.
이어 "하나는 워전 가동률 75%로 줄었다는 것인데, 당연히 국민 안전을 위해서 오래된 원전 시설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한전 전사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를 올려달라고 했는 데 한 번 밖에 안 들어줬다'고 하는 데, 3년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고 서민경제는 위기였다"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기료를 많이 올리고 에너지 가격을 올리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제한했던 것은 국민들의 생활을 보호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금 전기료를 올리는 명분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서 찾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수명을 다한 원전을 폐기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기존 원전은 운영에 관한 원칙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탈원전으로 인해 한전 적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