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 28일 세종 공관에서 진행된 취임 1달 기념 기자 만찬 간담회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가산되고, 임금 인상 요구가 강해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나는 악순환이 된다"며 "시장경제나 자유 차원에서 봤을 때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일만은 하지 말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에서 시행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재정지출 등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였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적 여건까지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서민들의 생활 비용을 최대한 줄여주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잡았다. 한 총리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모두 현장을 꼼꼼히 살펴 민생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방안을 고민해달라"면서 "결정된 정책은 최대한 발 빠르게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한 한전의 적자 증가 등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요인도 여전히 산적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당초 4.5%에서 4.7%로 수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전기요금을 kWh당 5원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 "(물가 상승에) 압박을 가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한전의 경영 이런 것도 중요하다"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터를 잡지 않도록 하는 공공요금으로서의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답했다.
특히 한 총리는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경제 내지 국가 주체들이 자유로워야 하고, 창의성, 혁신은 거기에서 나온다"며 "그걸 짓밟고 있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데 대통령도 동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은 컨설턴트 등을 써서라도 규제를 헤쳐나갈 여지가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약자는 규제를 풀어나갈 힘이 없다"며 "우리가 정말 약자를 위한다면 규제를 통해 개혁, 개선하겠다는 생각은 최악"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규제 개혁은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규제 개혁 성과는 법이 아닌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2~3개월 내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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