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커 키우는 민형배 “尹과 韓이 하루가 멀다하고 ‘쇼 경쟁’ 벌이고 있어”
“주권자 시민의 뜻이 뭐든 나라 운영이 어찌되든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로 읽혀” 맹폭
“‘검수완박’ 프레임으로 재미 본 韓…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 통해 ‘정치쇼’ 이어가려 해”
언론보도에도 불편한 심기 드러내
“주권자 시민의 뜻이 뭐든 나라 운영이 어찌되든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로 읽혀” 맹폭
“‘검수완박’ 프레임으로 재미 본 韓…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 통해 ‘정치쇼’ 이어가려 해”
언론보도에도 불편한 심기 드러내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은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하루가 멀다하고 '쇼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주권자 시민의 뜻이 뭐든 나라 운영이 어찌되든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로 읽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22일 창원에서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했다. '전시엔'이라는 가정적 상황 설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이렇게 함부로 내칠 수 있다니 경악할 망언이다. 대부분 언론은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는 한 장관이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검찰과 공동으로 청구했다"면서 "언론은 '속보'를 내걸고, 삼권분립 원리를 정면 부정하는 이 정치놀음을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벌어진 양 호들갑 떤다. 심지어 '한동훈 법무부의 반격'이라며 전의를 북돋우기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을 취재한 것도 아니고, 그저 법무부 보도자료를 이구동성으로 베끼면서 '속보'라니 언론들에게는 도대체 '뭣이 중한지' 도통 모르겠다"며 "'검수완박' 프레임으로 재미를 본 한 장관은 이번 청구를 통해 정치쇼를 이어가려 한다"며 언론보도에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검찰국가의 완성도를 높이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데 필요한 약발이 다할 때까지 이런 '장난'은 지속될 것"이라면서 "헌재를 압박할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 지 가늠하기 어려우나 이번엔 잘못 짚은 것 같다. 헌재를 만만하게 보고 실수하는 게 아닐까"라고 날을 세웠다.
민 의원은 "한 장관의 심판청구가 정치쇼인 이유는 여럿입니다만, 우선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다.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다툼이 생긴 경우에 상호간에 균형을 잡아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검찰수사권 축소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고유권한을 작동시킨 것"이라면서 "이게 문제라면,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하는 '조직개편'은 모두 위헌이 됩니다. 국가기관 간 권한조정이 이뤄지는 것이니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셋째, 한 장관은 검찰과 공동으로 청구했다. 이 대목에서는 어이가 없다. '공동'이 되려면 이질적이면서 대등한 주체가 함께 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법무부 산하기관인 검찰과 '공동 주체'가 될 수 있을까. 권한침해 등 양자에게 부족한 청구인 자격을 보완하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소가 웃을 일이다. 대한민국은 이런 장난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거듭 한 장관을 비판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한 장관의 청구,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그럼으로써 자신의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형적인 정치쇼"라면서 "변호사 한 분이 제게 말한다. '헌재가 기각할 게 뻔하다. 한 장관의 청구는 재판부 기만행위다'. 대통령과 소통령이 마치 '관종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지 않나"라고 힐난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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