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정서 쌓인 앙금 상승작용, 이준석 문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
文에서부터 시작된 '검수완박', 수사·사법에 굉장히 잘못된 시각서 출발
이재명 권력 핵심서 배제하지 않으면 민주당 비극의 수렁으로 빠져들것
文에서부터 시작된 '검수완박', 수사·사법에 굉장히 잘못된 시각서 출발
이재명 권력 핵심서 배제하지 않으면 민주당 비극의 수렁으로 빠져들것
![[고견을 듣는다] "尹대통령, 넘치는 자신감이 강점이자 적… 표정·눈빛 겸손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207/2022070102101169660002[1].jpg "[고견을 듣는다] \"尹대통령, 넘치는 자신감이 강점이자 적… 표정·눈빛 겸손해야\"")
김경진 변호사·前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변한 게 없어요. 후보 시절이나 대통령이 된 지금이나 다 같은 윤석열입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 윤석열의 성정과 유전자가 바뀌었겠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초기 대선캠프 시절 참여해 각종 의혹을 빌미로 쏟아지는 공격을 잘 막아냈던 김경진 전 의원에게 윤 정부 출범 50일의 평가를 들었다. 아직 정색을 하고 평가하긴 일러서 그런지 김 전 의원은 깊은 애정을 나타냈다. 우선 윤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내놓는 발언이 신중하지 못하다느니 생각이 바뀐 것이냐는 소리를 듣는데 대해 김 전 의원은 기우라고 단정했다. 윤 대통령이 주52시간근로제 개선책을 내놓은 고용노동부장관 발표를 놓고 '보고받은 바 없다, 정부 최종안이 아니다'고 한 것을 갖고 제기되는 비판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런 즉석 회견 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잡아 정식 회견을 갖는 게 어떻겠느냐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언론은 쓸 거리가 많아서 좋을 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하는 밑져야 본전인 발언"이라며 "윤 대통령은 신념체계가 굳은 분으로 너무 원칙적인 말을 해서 오히려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지, 소신이 바뀐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개원을 불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특위를 못받겠다는 연원을 거슬러올라가면 검찰 개혁에 닿고, 결국 검수완박이 문제라면서 다수로 몰아붙인 입법폭주에 원죄가 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이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때문에 서거했다는 문 전 대통령의 고질적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며 "거기서 출발해 결국은 자신의 정권에서 일어났던 여러 불법적 행위들을 덮기 위한 기도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란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것"이라며 "결국은 재판 받는 당 대표의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서 민주당은 5년에서 10년 동안 끝없는 비극의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분당이나 결별 수순으로 가지는 않고 엉거주춤 동거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힘의 이준석 대표와 소위 '친윤'간 싸움은 대선 시 이 대표가 보였던 행동거지에 대한 친윤의 앙금이 지속되는 것으로 봤다. 이 대표에 관련한 여러 비리 의혹이 팩트로 밝혀지면 결국 이 대표가 자리를 지키기 쉽지 않을 거라는 견해도 밝혔다.
정권교체 공로자 중 한 명으로 윤 정부에 기여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 전 의원은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아직 윤 정부가 인구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마당에 다소 의외의 답이었다. 사고의 폭이 넓고 우리사회 문제를 진정 걱정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인터뷰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 본사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작년 7월 당시 윤석열 대선캠프에 참여하셨는데, 지금도 그때 가졌던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변함이 없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사를 비춰보면 '대통령을 하려면 이 정도 배포와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때 생각에 변함이 없지요. 제가 20대 국회의원 할 때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했는데, 협의할 일이 있어서 전화 통화 몇 번 했었던 게 인연의 전부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 이후로 민주당이 더 이상 국가를 주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등장한 인물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이었죠. 그 전에도 뚝심을 보여줬지요. 박근혜 정권 1년 차 때 정권 정통성을 해할 수 있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대차게 수사했죠. 출근하는 국정원 팀장 잡아온 것 보세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대차게 수사했고요. 어느 경우나 살아있는 정권의 핵심들을 수사한 거 아니에요? 조국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권에 이어 차기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캠프에 참여할 때 당선을 점치셨나요.
"저는 캠프에서 참모 생활 7~8개월 한 게 전부예요. 제가 참여하기 전에도 윤 대통령은 현직 총장 시절 지지율이 30%였고 이미 1위 달리고 있었죠. 잠시 선거하는 과정에서 2위로 약간 밀리거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한테 조금 흔들리는 듯했지만요. 올해 1월 초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말이 나올 때 잠시 이재명 후보한테 한 10% 정도 격차가 줄었긴 했지만 지지세가 확고했어요. 윤 대통령의 출현은 참모진의 공보다는 본인의 강단과 배포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 강단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워도 되겠다고 국민들이 판단한 거죠."
-윤 대통령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심지가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저 사람을 믿고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느낌들이 부각된 거지요. 지금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변한 게 없어요. 후보 시절에 윤석열의 성정이나 대통령이 된 이후 윤석열의 성정이나 유전자가 바뀌었겠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후보 때와 대통령일 때와는 아무래도 몸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매우 강한 리더십으로 국가를 이끌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어떤 때는 대통령이 국민들의 아픔을 읽고 국민들을 도닥거리고 경청하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정을 잘 운영해야 하는 것은 기본 값이고, 혹시 조금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가령 지난 번에 도어스테핑 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냥 '법치다. 법에 따른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 버리시잖아요. 원칙을 얘기한 건데, 참모진으로서는 아슬아슬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계속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 성격상 그만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횟수는 좀 줄어들지 모르지만요. 사실 언론사 방송사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지면, 방송 분량 채우기 어마어마하게 좋은 소재들이지요.(웃음) 제 생각에는 '에브리데이 도어스태핑'이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현안을 좀 모아가지고 기자간담회를 갖는 게 어떨까 합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한 1시간 정도 아예 그냥 쭉 질문 받고 답변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좀 완충해서 갔으면 어떨까 싶어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간단 간단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가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국민들이 시위하는 건 아무리 보수 유튜버들이 괴롭히는 시위이고 악질적인 시위라고 할지라도 그게 헌법상의 권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건 헌법상의 권리라고 말하는 순간 느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잖아요. 대통령은 정무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데, 이걸 한두 문장으로 재단해서 답변을 해버리니까 그 다양한 측면들이 안 녹아 들어가서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 정도로 날짜 잡아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은 대선 기간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말이 나올 때 적극 두둔했습니다. 이번 나토정상회의에 김건희 여사가 함께 참석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대통령 아내로서 역할만 할 것이라고 한 약속을 어긴 것이라는 비판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에도 다 그런 관례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말을 어긴 셈이 됐죠. 근데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대다수 언론도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합당한 보좌 인력이라든지 또는 합당한 어떤 행동의 프로토콜이 필요하니 과거처럼 공식화시키는 게 좋다는 생각이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제2부속실 말고 그냥 대통령 부속실에서 대통령 배우자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는 방식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련된 질문인데, 문 정부 때는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을 살피는 특별감찰관제가 있는데도 임명을 안 했잖아요. 윤 정부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임명하니 안 하니 말이 많다가 윤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법이 있으니까 실은 법대로 당연히 임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묘한 게, 국회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추천하려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동의를 해야 하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내내 안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대놓고 법을 어긴 거죠.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민주당은 자기네들의 전력이 있고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지난 번에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임명해야 된다고 했지만, 여야가 얼마만큼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원 구성 등 다른 급한 일이 있으니 뒤로 밀렸겠지요. 사실 감시자가 있으면 몸조심을 더 하게 돼죠. 특별감찰관도 일을 제대로 안 할 수 없고요. 국회 운영위에서 특별감찰관을 불러 대통령 친인척 감시 활동을 한 내역들 보고해 보라 하면 뭐래도 내놔야 할 거 아니예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포함해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냈는데요.
"헌재의 심판 결과를 예상하긴 어려워요. 나름 상당히 깊은 법리 검토를 끝냈을 텐데, 각하는 아니더라도 기각될 수도 있고요. 핵심은 헌재 재판은 국회가 입법 재량을 넘었느냐 또는 국회의 입법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국회의 입법이 과연 최적의 국민을 위한 입법이냐 이걸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회의 입법이 위헌적이냐 아니냐, 이것만 판단하는 게 헌재의 재판이니까요."
-헌재에서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사실 검수완박을 뒤집을 가장 좋은 방법은 2년 후, 지금 한 1년 10개월 정도 남아있는 22대 총선에서 국힘이 다수당이 돼서 법을 재개정하는 방법이에요. 검수완박에 따른 혼란이 엄청날 텐데 막아야지요. 2020년도 1월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미 6대 범죄로 경찰 수사권을 확대했어요. 지금 서초동 변호사들이나 각 경찰서 얘기 들어보면, 또 어떤 사건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건 처리가 제때 안 되고 있어요. 경찰서에 고소장 내놓아도 이게 하세월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2년, 3년씩 걸릴 거라는 겁니다. 얼마 전 경기도 화성에서 냉동창고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사기를 당해 민사소송은 이겨놓고 형사 고소를 했는데 3년째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겁니다. 이런 일이 다반사예요."
-이대로 가면 국민들로 불만이 커질 텐데요.
"검경수사권 조정 전 경찰의 수사 인력을 갖고 현재의 수사 수요를 감당 못하는 겁니다. 이전 수사 시스템에서는 경찰이 한 80~90% 수사를 해서 검찰로 보내면 검찰은 마지막 정밀 보충 수사를 하고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찰이 100%를 다 해야 하고 검찰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에 있는 수사 인력은 거의 대부분 탱탱 놀고 있고, 경찰에 있는 수사인력은 숫자가 좀 늘었다 해도 어마어마한 업무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또 뭐랄까, 어떤 깊은 법률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나 법률의 조항 해석에서는 아무래도 법 전문가인 검사보다는 경찰이 떨어지거든요. 아무래도 사법고시나 변호사 시험을 거친 검사들이 보는 거 하고 일반 경찰이 보는 거 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결코 경찰 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국회 원 구성이 한 달 째 안 되다가 민주당이 1일 단독 개원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민주당이 결국 약속을 이행키로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여야가 설치키로 한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대해 국힘이 반대하면서 또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민주당은 처음에 약속을 안 지키다가 나중에 결국 손 든 것이고, 이번에는 사개특위에 합의해놓고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국힘이 약속을 위반하는 모양새예요. 국힘도 어찌 보면 약속 위반이죠. 그런데 4월 검수완박 합의할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이 정도에서 막았으니까 선방한 거라고 하면서 의원들도 합의에 찬성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화를 낸 거고요. 국힘 내부에서 합의를 뒤집자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국민들 생각으로는 민주당이 몇 년 동안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직감적 본능적으로 느끼는 국민들도 있을 거예요. 조국 사태 이후로 그런 직감을 갖는 국민들도 꽤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눈 밝은 사람들은 다 알죠. 이게(검수완박이)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시작된 거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한 사건에서 비롯됐다는 거는 누구나 알죠. 그 비극에서 연원이 된 건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그 주변의 집단들이 최소한 수사와 사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시각과 잘못된 여론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을 놓고서도 여야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법무부 검찰국도 검찰청법상 수사지휘권이 살아 있기는 하지만 행사는 않는 거고요. 또 한동훈 장관이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수사지휘권 행사 안 하겠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만들더라도 사실은 원칙은 똑같아요.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이 수사와 관련해 지시를 안 내린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준수하면 돼요. 조직운용, 인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행안부 내에 치안기획관이 있어요. 그것을 경찰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어떻게 존중해줄 것인지 프로토콜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차제에 미국 연방수사국(FBI) 같은 독립된 수사 전담기구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대범죄수사청 발의도 있었잖아요.
"저는 경찰에서 수사를 떼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교통경찰은 경찰이 아니라 행정이잖아요. 정보경찰도 사실은 행정입니다. 수사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의 선택이에요. 과거처럼 검사가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검사가 모든 것에 수사를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느냐, 아니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느냐는 겁니다. 과거 시스템의 경우에는 검사나 검찰 직원들의 비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 부분이 숙제입니다. 사실은 새로 만든 공수처가 딱 그 부분만 한정해서 검찰 비리만 수사하는 걸로 조직 기능을 세팅했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공수처 수사 대상을 너무 넓혀놨어요. 공수처가 어떻게 수많은 공직자들 비리 수사를 맞습니까?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 수사, 기소 기능에 한정했어야 됩니다."
-의원님은 중수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나요.
"하나의 단일한 수사기관은 필요합니다. 경찰의 수사 파트 떼어내고 검사나 검찰수사관들 중 수사 인력을 이쪽으로 모아 수사청을 만들고, 경찰은 행정경찰만 맞는 완전한 분리를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 수사청에서 수사한 것을 기소하는 기소 검찰청을 만들어 기소를 담당하는 구조로 가고요. 아무튼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 건 맞아요."
-국힘과 민주당 모두 계파싸움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세력 다툼이에요. 세력 다툼이 분명하고 민주당은 제가 볼 때 이재명 의원을 권력의 핵심에서 배제하지 않는 한 비극의 수렁 속으로 끝없이 빠져들어 갈 겁니다. 5년 또는 5년에서 10년 가까이는 비극의 길로 갈 겁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것으로 봐요. 결국은 재판 받는 당대표의 모습을 국민들이 계속해서 보면서 민주당은 5년에서 10년 동안 끝없는 비극의 수렁으로 빠져들 거라고 봅니다.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국힘은 이준석 당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데, 그 전에 당대표에서 끌어내느냐 마냐는 거거든요. 그 배경에는 작년 대선 정국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입당할 그 시점부터 윤석열 후보를 이준석 대표가 과소평가한 데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이 대표가 그랬잖아요. '저 사람은 대통령 안 돼, 검사 하다 나온 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돼. 토론회 몇 번 하고 나면 그냥 제거될 거야' 이것이 당시 원희룡 후보와 전화나 문자 통화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친윤' 핵심들과 간극이 벌어졌어요. 그러던 와중에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폭로한 게 있잖아요. 이게 증폭제가 됐고요. 경찰도 수감 중인 당시 성상납 의혹 관련자를 조사해 팩트를 확인했고요. 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각서를 써준 것도 팩트로 확인이 됐어요. 7일 당 윤리위도 이 점을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국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작년 대선과정 이후 쌓인 친윤의 이 대표에 대한 앙금과 팩트가 상승 작용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민주당이 최악의 경우 분당할 거라는 말도 나옵니다.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한 5년 동안 3당의 실패 사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이에요.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당으로부터 국민의당이, 보수 진영에서는 바른미래당이 떨어져 나갔다가 모두 사멸했죠. 20대 때 국민의당이 거의 호남에서 싹쓸이한 게 그냥 한순간의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쪽 바른당도 결국은 나왔던 데로 다 돌아갔잖아요. 현 정당체제에서는 제3당의 생존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어요."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또 극단적 대립을 피하기 위해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법으로 개정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해야죠. 중선거구제로 하면 제3당이 나올 수도 있죠. 중선구제가 되면 가령 영남에서는 국힘 외에 보수에 가까운 제3당, 옛날 식으로 하면 바른당에서도 당선될 수 있죠. 호남에서도 민주당 외에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겠고요.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나 국힘 외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거대 양당이 150석을 넘는 상황은 나오기 힘듭니다. 결국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죠. 저는 20대 국회의원 할 때 제일 의미 있게 봤던 게 스웨덴 노르웨이 쪽 국가들의 정당체제였어요. 다당 시스템이어서 연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들, 가령 에너지 정책과 국방 정책, 국민연금과 같은 복지 정책, 세금과 관련된 조세정책들은 거의 100% 합의제로 하더라고요. 시스템을 보니 각 정당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특위 같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특위의 모든 사람이 전원 찬성하는 방향으로 계속 토론하고 의견을 맞추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 80% 찬성하면 나머지 20%가 자연스럽게 동의하면서 전원 찬성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의 수용성과 안정성이 매우 높고 사회갈등도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출신 인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운동권 출신들이 차지했던 비율에 비하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하에서 검사 출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비교할 수 없이 작아요. 지금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거의 정치인 안 쓰고 캠프 안 쓰고, 교수 관료 등 전문가그룹과 검찰 후배 이 정도예요. 검찰 후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의 공격이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지켜봐야 돼요, 인사의 성과는. 금감원장 같은 경우(차장검사 출신 이복현 원장)가 대표적으로 잘해야지요. '검사 출신들이 정책도 잘 하더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아마 검사 출신들 쓰는 거에 대해 비판이 사라질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최근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는데요. 윤 대통령이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유의를 해야 한다면 첫째 대통령이 워낙 건강하고 사교나 스킨십 이런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 만나는 자리를 과거 대통령에 비해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앉아서 자기 얘기만 하면 안 돼요. 들어야 돼요. 윤 대통령은 자기 말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누르고 들어야 합니다. 대화에서 자기 통제를 하지 않으면 정말 보약 같은 얘기들은 쉽게 잘 안 들어올 거예요. 두 번째는 표정이나 몸의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인데, 자신감 있는 모습은 좋지만 얼굴 표정과 눈빛 이런 것이 카메라나 영상에 잡혀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대통령의 모습은 굉장히 겸손해야 합니다."
-끝으로 의원님은 윤석열 정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시기가 단군 이래 대한민국이 가장 빛나는 시기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 없고,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요.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세계 최고 아니에요? 코로나 때도 외국 학생들은 자기 나라로 안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한국에 남아있었대요. 우리가 다 치료해 주고 보호해 주니까. 치안도 안전하고 5G를 세계 최초로 최고로 만들고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하냐는 겁니다. 언제까지 갈 거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10년 있다가 끝날 수도 있고 20년 갈 수도 있고 50년 갈 수도 있고, 50년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의 질문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인구 문제거든요."
-결국은 인구 문제로 귀착되네요.
"일본이 지금 신제품 개발이 안 된답니다. 애들이 없으니까, 연구할 사람도 연구해 제품을 팔 대상도 없는 거예요. 물건에 대한 수요라고 하는 것은 욕망에서 생기잖아요. 욕망은 20대부터 50대까지 있는 거지 60·70 넘고 몸이 쇠약해지고 삐걱거리는데 욕망이 생기겠어요? 젊은 세대가 있어야 욕망이 있고, 욕망이 있어야 새로운 신제품이 개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일본 경제는 이미 대한민국 경제에 추월당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의 인구구조 15년 뒤를 정확히 따라가고 있거든요."
-심각합니다.
"전 세계 최고의 고학력 국가로서 최고 수준의 국가를 만들어 놓고 이 빛나는 시기를 우리가 '엔조이' 하고 있는데 이게 15년 후에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해요? 아찔하죠. 그러면 이걸 막는 길은 인구를 채워줘야 하는 건데, 저는 출산장려정책은 안 먹힌다고 봐요. 애를 낳는 것도 사람의 신념에 관한 문제여서 프랑스가 지금 이슬람 국가로 변해간다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 신념으로 무슬림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있기 때문에요. 대한민국도 유일하게 셋, 넷 낳는 집안은 어디냐면 어렸을 때부터 독실하게 카톨릭 집안에서 성장한 집안들이에요. 머릿속에 신념 체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애를 낳으면 2억을 준다고 해서 낳을까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 계획을 갖고 자라나는 세대에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신념 체계를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입식 교육으로 강제한다면 파시즘이나 마찬가지겠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민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이민청 설립도 얘기되고 있는데요.
"저는 미국이 성공했던 방식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봅니다.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영리한 잘난 학생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공부시키고 일부는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내고 일부는 이 땅에 자리잡도록 해야 돼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장 외국의 젊은이들을 수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이 단일민족 의식이 있어서 이민에 저항감이 높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사라지는 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앞에 놓고 국민들을 설득해야지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역할을 저한테 맡겨준다면, 아니 저 스스로도 앞으로 1~2년 동안 이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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