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와 신경전 속 갈등 커진듯
全, 尹정부와 불편한 동거 불가피
전방위 사퇴 압박 정면돌파 시사
全, 尹정부와 불편한 동거 불가피
전방위 사퇴 압박 정면돌파 시사
윤석열 정부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불편한 동거'가 '불안한 충돌'로 잡음이 커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신고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경력을 단 '두 줄'만 기재하자 권익위원회 측이 '부적절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전 위원장이 당정의 전방위적 사퇴 압박에 전면 돌파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무조정실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달 20일 국무조정실 법무감사에게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했다. 한 총리는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김앤장에서 근무한 내용을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 내용은 △국제 통상환경, 주요국 통상정책 연구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 △주요국 경제 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정책 방향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 등 단 두 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 없이 개괄적인 항목만 써낸 것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에쓰오일 사외이사 근무이력에 대해서도 '이사회 참석 상정안건 검토·분석 등'이라고만 적었다.
권익위 측은 한 총리의 신고내용이 부실하다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은 한 총리의 업무내역서 내용에 대해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국무총리가 부실한 자료를 냈다"고 지적한 뒤 직원들에게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고위 공직자는 임용되기 전 2년 동안 고문이나 자문을 제공한 법인이 자신의 현재 직무와 관련이 생기면 14일 안에 신고하고 관련된 직무를 맡지 않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 의무가 있다.
한 총리가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지켰는지 점검하려면 과거 김앤장이나 에쓰오일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직·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권익위 측 주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무총리께서 부실한 자료를 냈다고 보는 분위기였다"며 "전 위원장이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했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이해충돌 신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총리실은 입장이 다르다.
한 총리가 김앤장에서 맡은 일의 성격상 상세한 개별사건 내용을 밝히기 어려우니 업무 개요를 보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총리가 김앤장에서 특정 사건의 변호인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고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총리실 측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과 관련해 한 총리에게 의견을 구하면 답해주는 식으로 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의 김앤장 고문활동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인사청문회부터 지적된 사항이다. 한 총리는 청문회에서도 김앤장 고문활동과 관련해 '2019년 5월 홍콩 라운드테이블' 등 4개 간담회에 참석했다고만 밝혔고, 야당 청문위원들로부터 불성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단순히 한 총리의 이해충돌 가능성보다 새 정부와 구 정부 간의 신경전이 빚은 갈등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쏠린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은 임기가 내년 6월30일까지다. 앞으로 1년 간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야 한다. 전 위원장이 사퇴 없이 버티기에 들어가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직접적으로 사퇴를 종용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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