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계류 중인 ‘간호사법’ 강력 규탄 글 남겨
“응급상황서 의사처방만 기다리는 건 비효율적이니, ‘역할 분담’ 하자는 저 댓글, 기 막히지 않나”
“어느 간호사 블로거는 가벼운 질환은 간호사가 보게 하잔다”
“검수완박이 간호법과 다른 점…경찰은 그래도 수사를 담당하는 한축”
“그런데 간호사는 달라…이 분들은 스스로 진료를 해본 적 없어”
“의사의 지시 아래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했던 것…그러니 의사들과 밥그릇 싸움 아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간호사에게 맡길 수 없다는 사명감의 발로”
“간호사협회의 준동에 절대 속지 말라…내 몸은 소중하니까”
“응급상황서 의사처방만 기다리는 건 비효율적이니, ‘역할 분담’ 하자는 저 댓글, 기 막히지 않나”
“어느 간호사 블로거는 가벼운 질환은 간호사가 보게 하잔다”
“검수완박이 간호법과 다른 점…경찰은 그래도 수사를 담당하는 한축”
“그런데 간호사는 달라…이 분들은 스스로 진료를 해본 적 없어”
“의사의 지시 아래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했던 것…그러니 의사들과 밥그릇 싸움 아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간호사에게 맡길 수 없다는 사명감의 발로”
“간호사협회의 준동에 절대 속지 말라…내 몸은 소중하니까”
서민 교수는 4일 자신의 블로그에 '간호법, 제2의 검수완박'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태초에 환자가 있었다. 그 뒤 환자를 치료해줄 목적으로 의사가 등장했다. 하지만 의사들만 가지고 진료를 다 하는 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의사들은 조금 인건비가 싼 간호사를 고용해 자기 지시하에 환자를 돌보게 했다"고 운을 뗐다.
서 교수는 "이 시스템은 아주 오래도록 거의 모든 곳에서 유지됐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간호사들이 진료권을 달라는 것"이라면서 "간호사들이, 자기들도 마음만 먹으면 환자진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간호법이 발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간호협회는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정하지만, 어떻게 위장해도 간호법은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를 하겠다는 법안"이라며 "의사들의 반발에 일단 발톱을 숨겼지만, 아는 사람은 안다. 저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걸. 그러니까 저들은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후 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 진료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법을 고치는 건 만드는 것보다 쉽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이들에게 물어야 한다. 가벼운 병인지 중병인지 니들이 어떻게 아느냐고 말이다"라며 "검수완박이 간호법과 다른 점은 경찰은 그래도 수사를 담당하는 한축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복잡한 경제사범을 수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지만, 적어도 이들은 평생 수사를 하던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간호사는 다르다. 이 분들은 스스로 진료를 해본 적이 없다. 의사의 지시아래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했던 것이다. 그러니 의사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건 결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간호사에게 맡길 수 없다는 사명감의 발로다. 여러분, 간호사협회의 준동에 절대 속지 말라. 내 몸은 소중하니까"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끝으로 서 교수는 '#간호법 반대합니다', '#검수완박보다 더한 법안이니까요', '#진료하고 싶으면 의대를 가라' 등의 해시태그를 달며 간호사법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간호인력 인권법의 핵심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방안이며 간호법에는 포함돼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38조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2.5로 나눈 몫을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12명)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처벌하거나 강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현재 정치권에서 다뤄지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 내용과 관련, 보건의료 현장에서 기존과 다른 변화를 초래하거나 민감한 직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 제출된 2건의 간호법안 내용 중 의사단체 등에서 반발하는 내용이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호사 업무범위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법안)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등으로 규정해 놨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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