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 '알박기 인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연일 전방위 사퇴 압박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정부 기관 및 국책 연구기관 기관장들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사퇴 거부는 대선불복"이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본보 7월5일자 1·3면 참조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재직 인사를 찍어내기 한다며 정치보복 수사를 운운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전 공직 사회를 대상으로 자기 편 심기를 몰두했던 적폐를 외면한 윤석열 정부 흠집 내기"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2017년 6월 19일 국정원 적폐청산을 내세워 정해구 위원장 주도로 국정원 개혁발전위를 출범시켰고, 국가 안보에 헌신한 직원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40여명을 사법처리했다"며 "당시 위원장이던 정해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취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정원 적폐청산 과정에 사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 이에 국정원 차원의 엄정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며 "당 차원에서도 필요하면 관련자 고발 등을 통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정책 보조를 맞춰야 할 공공기관·공기업 경영진이 전 정관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이미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공공기관·공기업 인사를 다음 정부로 미루거나 최소한 윤 당선인 측과 협의해 달라고까지 했지만, 민주당 정권은 막무가내로 알박기 인사를 자행했다"며 "윤 대통령이 공약 이행에 차질을 빚는 등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알박기 수장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해당 기관이 정책적 역할을 못 하는 '식물상태'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라며 "벌써 새 정부 취임 두 달이 돼가는데, 아직도 왜 꾸물거리고 있나"며 이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하라는 입법 취지가 담긴 자리"라며 "일부 장관급과 공공기관장들의 사퇴 거부는 일종의 대선 불복이자 국기문란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뜻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치적 몽니"라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불복한 적은 없었다. 새 정부 정책에 어깃장 놓지 말고 빨리 사퇴하길 바란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새 정부와 정책 보조를 맞춰야 할 인사들이 전 정권 사람들로 채워져, 국정운영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역대 정권마다 '알박기 인사'가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자 기관장 임기를 조정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과거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군의 체력단련장 사장마저도 모두 자리를 교체한 것은 현역과 예비역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군 관련 단체에 임명된 인사들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이들이 물러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은 한 줌 남은 명예마저도 외면하는 처사"라며 "거취를 분명히 해서 더 이상 후배들에게 지탄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