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 열어
글로벌시장 진출시 역효과 우려
"사업자 부담없는 환경 만들어야"
글로벌시장 진출시 역효과 우려
"사업자 부담없는 환경 만들어야"
"망사용료법이 도입되면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스스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대도서관)
"망사용료는 유명 맛집에 고속도로를 타고 손님이 더 많이 왔으니 대가를 더 내라는 것과 같다."(양준모 컨슈머워치 대표)
콘텐츠 업계가 국내에서 입법이 추진 중인 '망사용료법'이 K콘텐츠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K팝, 드라마 등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망사용료법이 통과되면 ISP(기간통신사업자)가 더욱 독점적 지위를 가져 CP(콘텐츠사업자)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위반으로 통상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해외 진출 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에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망사용료법이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토론회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 주관했다.
망사용료법안은 ISP와 CP의 망 사용료 협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현재 추진되는 망사용료법안은 ISP에서 CP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대부분의 입법을 추진한 것으로, 산업적인 현실에 맞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CP와 ISP간 협상력의 비대칭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인터랙션사이언스과)도 "네트워크 정책을 만들 때 해외 CP에도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 정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 진출한 콘텐츠 사업자들이 이번 법안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징어게임'이나 '기생충' 등 한류 콘텐츠가 부상하고 경쟁력 있는 수출 산업으로 떠오른 시점에 해외에서도 망사용료법안이 도입되면, 우리의 법이 우리 콘텐츠 사업자들을 옥죄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는 결국 이용자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류경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지금도 높은 망사용료로 성장이 필요한 콘텐츠 기업들이 어려움 겪는 상황에서 해외에서도 망사용료 문제가 불거질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이번 법안 도입이 '교각살우' 측면이 없는지 살펴보고 망중립성의 본질적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명 콘텐츠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은 "우리나라는 인력과 콘텐츠가 중요한 수출품인데 스스로 발목잡는 법안을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며 "몇 개 회사 살리고자 나머지 회사를 다 죽이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대호 교수는 "네트워크 규제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ISP 지원 방안을 마련해 CP와 ISP 규제 환경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고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는 만큼 시장에 대한 이해가 우선 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시장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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