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진상조사 TF 최종발표
TF는 6일 공개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사건"이라며 "(정부가) 희생자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몰이가 있었다.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깊이 관여한 핵심 관련자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2020년 9월 23∼24일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지목했다. 하태경 TF위원장은 서 전 실장, 서 전 장관, 서 전 차장을 '3서'(徐)라고 지칭하면서, 이들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진상규명과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하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18시 30분께 이씨의 생존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해제해 진상규명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와 함께 유족과 국민 앞에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TF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께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유족에게 이를 숨겼다. 유족은 2020년 9월 22일 오전 10시 이씨의 실종 소식을 듣고, 서해에서 2박 3일 간 선원들과 함께 수색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이씨는 북측 해역에서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엉뚱한 구역을 수색하게 됐다는 게 TF 측 주장이다.
하 위원장은 "정부는 사실을 알면서도 22일 저녁 6시 30분쯤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하고도 유족에겐 알리지 않았다"며 "이 사실을 유족들과 바로 공유했다면 구할 수 있었다는 게 TF의 결론"이라고 했다. TF는 '조직적인 월북몰이'가 벌어진 배경에 대해 "희생자가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것은 구조 못한 남한 정부나 잔인하게 사살한 북한 정부 때문이 아니라 희생자의 탓이라는 걸 부각하기 위해 월북자몰이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격 방법과 시신 소각이 너무 잔혹해서 남북관계 개선 동력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TF는 유엔 북한인권책임규명팀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공식 기록을 추진하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내용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미국 의회 및 EU 의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미국연방재판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권준영기자 kjy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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