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민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으로 대통령 내외의 의중을 잘 안다'. 오로지 대통령의 사적인연으로 대한민국이 채워지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던 코바나컨텐츠 직원의 채용, 2급에 해당되는 선임행정관 자리에 친인척 채용, 1급보안을 다루는 대통령순방에 민간인 수행원. 검찰공화국을 확인시켜준 수많은 검사들의 인사, 금융, 재정 등 핵심요직 임명"이라고 운을 뗐다.
고 의원은 "특히나 민간인이 1급보안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동선과 일정, 장소 등을 공유받았음에도 무보수면 문제없다는 안이한 인식은 기가 찰 정도"라면서 "결국 '대통령실 사유화'와 '비선의 공무개입'의 배경은 '사적 인연'이었음을 대통령실 스스로 고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어제 20번에 걸친 기자와의 질답에서 더 심각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원모 비서관의 배우자 신모씨가 '김 여사 일정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순방 전체 일정을 기획하고 지원했다'고 해명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순방일정은 국가기밀이다. 상대국은 물론 국내 기업 혹은 이익단체들도 자신의 이권을 위해 달려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실 내에서도 극소수를 제외하곤 사전에 행사장소와 동선 등을 알지 못한다. 이런 중차대한 일에 오로지 '사적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 신모씨의 대통령 순방 동행은 대통령실의 '무능' 고백이기도 하다. 행사기획과는 무관한 한방 건강식품 업체를 운영한 신씨다. 현재의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의 의중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을 고백한 셈"이라며 "의전비서관은 도대체 왜 필요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또한 이 모든 것을 총괄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순방 가시기 전 수많은 회의를 통해 점검하셨을 텐데 그저 눈만 끔뻑이고 계셨나"라며 "자신의 부인을 비선으로 허용한 인사비서관, 자신의 무능을 만천하에 공개한 의전비서관, 허수아비 논란이 일었던 총괄책임자 비서실장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하루빨리 열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더불어 대통령 친인척 채용에 대해 대통령실은 '임용에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과거 국회에서 친인척 채용 논란이 벌어졌을 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향해 '특권 남용의 챔피언',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는 사실을 잊으셨나"라면서 "결국 친인척 채용을 규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이뤄졌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끝으로 그는 "이런 정황을 모르지 않을 텐데 대통령실은 최소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김건희 여사의 허위학력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한동훈 장관의 딸 허위스펙도 아직 대입에 실현되지 않은 일이어서…법을 피해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박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의 변명에 가까운 설명은 궁색할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다. '적법절차를 거쳤다, 수행이 아니라 전체 일정을 기획하고 지원했다' 같은 설명을 했지만, 외려 수행이 아니라 공식 외교 일정을 기획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라며 "대통령의 일정은 기밀임에도 이것이 민간인에게 문제의식 없이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직원들이 있고 외교부의 공무원들이 있는데도 '굳이' 왜 민간인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겼는지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지인'과 '오래된 인연'이라는 말만 머릿속에 남습니다. 이게 '비선'이 아니면 뭐가 '비선'인가"라며 "그간 반복되어온 김건희 여사의 '비선' 논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하나다. 김건희 여사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경계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비슷한 문제가 여러 번 문제가 반복되어 논란이 일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제의식도, 자정능력도, 개선의지도 없는 것"이라면서 "전문성이 있고, 무보수이고, 대통령 부부와 오래된 인연이라면 괜찮나. 박근혜 정권 당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이 분노했고 대통령이 탄핵 당했던 일은 완전히 잊으신 건가"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은 차라리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했던 공약이 무리였음을 인정하고 다시 만드시기 바란다. 이번 일에 대해 무리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잘못으로 부터 회피하기보다, 솔직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시라"고 일갈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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