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는 매년 성능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와 관련해 성능점검을 하지 않은 건축물 소유주와 관리 주체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연말까지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3만㎡이상 개별 건축물(창고 제외)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이 당초 5월 8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기된다. 관리주체는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 올해 8월부터 연면적 1만㎡이상, 500세대 이상 개별건축물이나 공동주택은 매년 성능점검업체에 의한 성능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기계설비는 냉난방설비나 공기환기, 급수, 오수정화, 우수배수 설비 등이다.
국토부 측은 "올해 성능점검 제도가 처음 시행돼 홍보가 일부 미흡했고 성능점검업체 수도 부족해 기한 내 모든 관리주체가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음 성능점검일은 내년 8월 8일까지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한 관리주체는 자체 성능점검을 수행하고, 건축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소규모·소용량 설비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개선했다. 또 관리 시 지침이 되는 기계설비 점검 매뉴얼도 배포할 계획이다.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통해 건축물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수행돼 건축물 관리비용 및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관리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계설비 성능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국토교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는 매년 성능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와 관련해 성능점검을 하지 않은 건축물 소유주와 관리 주체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연말까지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과태료 유예 관련 건물 연면적 기준 <표=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