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6%대로 치솟는데도
여야, 대립각에 법안 처리 길 막혀
정의당도 선거 참패후 내홍 지속
여야, 대립각에 법안 처리 길 막혀
정의당도 선거 참패후 내홍 지속
12일 정부와 경제계에 따르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이후 24년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고, 외환 보유액은 4382억8000만달러로 IMF권고 수준 아래로 내려가는 등 민생 경제는 최대 위기 국면이다.
물가가 상당 기간 고공 행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도 급속히 위축, 고물가속 경기침체인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뚜렷하다.
당장 이달부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올랐고, 다음달부터는 휴가철 영향과 예년보다 이른 축석 등 물가 자극 요인이 대기 중이다.
이에 따라 서민층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수출 기업은 물론 내수 시장도 영향을 받으면서 중소기업,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해법을 찾기 위해 협치를 하기보다 여야 주도권 싸움과 내부 다툼만 지속하고 있다.
하반기 국회는 여야 이견으로 국회의장단만 선출한 채 원구성도 못하고 있다. 상임위원회가 없으니 민생 현안 법안 처리와 예산 지원 등의 길이 막혀있는 것이다.
국정에 책임이 있는 여당은 대혼란 국면이다. 성 상납 의혹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잠재적 당권주자들이 이 대표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하고 차기 당권 등을 둘러싼 당의 내홍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옛 국민의당 대표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간판으론 처음 주도하는 공부모임 '민·당·정 토론회 '첫 행사를 갖고 세결집을 모색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선수별 의원모임·의원총회에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 받은 뒤, 당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행보를 넓히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서 당대표 도전을 시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정·대에서 논의됐던 유류세 인하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물가 안정화 등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챙기기에 나서고 있으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평가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민생에 전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에 대한 반성과 대안 마련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되레 친명(친이재명)계와 반명(반이재명)계로 갈려 당권을 잡기 위한 싸움만 골몰하고 있다. 당권 도전을 선언하는 97세대 (70년대생·90년대 학번) 역시 민생 현장에 대한 얘기보다 '당내 헤게모니 변화'에 대한 주장만 즐비하다. 지난 10일부터 본격적인 당권 도전 행보에 나선 이재명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만 내는 정도다.
제3당인 정의당에서도 민생 의제는 사라진지 오래다. 지난 총선부터 올해 대선·지선에서 참패한 이후 내홍만 거듭하고 있다.
'비례 국회의원 총사퇴'를 권고하는 당원 총투표 발의안이 당원 서명을 받는 절차에 들어갔고, 10년간 정의당을 이끌어 온 심상정 의원을 향한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노동문제와 경제 불평등 문제를 선점하던 진보정당마저 민생을 챙기지 못하면서, 정치권의 존재 의미에 대한 회의론마저 나온다.
김세희·한기호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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