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령층 자영업자 34.8%
개인파산 신청 60대 29.4%·70대 8.3%
"금융지원 종료시 연착륙 방안 마련해야"
개인파산 신청 60대 29.4%·70대 8.3%
"금융지원 종료시 연착륙 방안 마련해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13일 법원행정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은 2만553건으로, 이중 60대 비중은 29.4%로 나타났다. 2019년 22.1%였던 것에 비해 큰폭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70대 이상 비중도 5.6%에서 8.3%로 늘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는 60대 이상 개인파산 증가는 자산 대부분이 실물자산에 편중, 처분가능 소득이 부족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영향이다.
통계청의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이상의 평균자산은 4억8914만원이며 이중 실물자산이 4억198만원으로 전체의 82.2%를 차지한다. 60세이상 자영업자수는 2019년 176만명에서 지난해 8월 193만명으로 증가해 그 비중이 31.4%에서 34.8%로 큰 폭 늘었다. 동기간중 전체 자영업자가 561만명에서 555만명으로 줄어든 것과는 대비된다.
김한정 의원은 "고물가·저성장의 스테그플레이션에다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특히 자영업에 많이 뛰어든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가계파산이 급증하지 않도록 만기 재연장 등 연착륙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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