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보호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또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자보호기금을 만들자고도 제안했다. 실제 입법과정을 거쳐 실행할지 주목된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가상자산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 강남구의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를 방문해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급 인플레에 금리 인상까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급락이 거듭되고, 루나·테라와 같은 부실·사기성 코인으로 인한 피해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어 다시 부실 코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이 속도감 있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해외 사례처럼 가상자산의 상장 심사 기준·절차를 마련해 사기성 코인 발행이나 거래를 차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가 문을 열면 저희가 정무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챙기겠다"고 밝혔다.
TF 팀장인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의 상장은 잘 되는지, 잘못된 공시의 책임은 거래소에 있는지 발행사에 있는지 법적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다"며 "또 투자자들은 시세 조종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데도 눈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를 만들기 전이라도 투자자 보호만큼은 자율적으로 거래소가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과정에서 5대 거래소가 많은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측면에서 함께 투자자보호기금 등을 만들어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