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과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데이터 안심구역 보안대책에 관한 기준' 등 데이터 관련 3개 지침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3개 지침은 지난 4월 20일 시행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기본법)에서 규정한 데이터 가치평가와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를 뒷받침한다. 과기정통부는 지침을 토대로 올해 중 데이터 가치평가기관과 데이터 안심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는 시장에서 유통·거래되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점수로 평가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한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기술사·변호사·데이터 경력자 등 전문인력 6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상설조직, 평가모델·기법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는 의료 데이터와 유료 데이터 등 외부 공개가 곤란한 민감한 데이터를 일정 수준의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분석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분석을 마친 이용자가 원본 데이터를 제외한 분석결과 등을 외부로 반출해 활용하도록 돕는 게 취지다. 데이터 분석 수요와 데이터 유출 우려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종의 완충 공간이다.
데이터 안심구역을 지정받으려면 4명 이상의 운영조직, 보안 공간·시설 및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안심구역보안기준에는 기술적 보안(데이터 보호·암호화), 물리적 보안(보안공간의 출입통제 방안), 관리적 보안(침해사고 대응절차) 규정이 포함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데이터 가치평가 및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공공과 민간에서 쉽게 이용되지 못했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다.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3개 지침은 지난 4월 20일 시행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기본법)에서 규정한 데이터 가치평가와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를 뒷받침한다. 과기정통부는 지침을 토대로 올해 중 데이터 가치평가기관과 데이터 안심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는 시장에서 유통·거래되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점수로 평가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한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기술사·변호사·데이터 경력자 등 전문인력 6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상설조직, 평가모델·기법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는 의료 데이터와 유료 데이터 등 외부 공개가 곤란한 민감한 데이터를 일정 수준의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분석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분석을 마친 이용자가 원본 데이터를 제외한 분석결과 등을 외부로 반출해 활용하도록 돕는 게 취지다. 데이터 분석 수요와 데이터 유출 우려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종의 완충 공간이다.
데이터 안심구역을 지정받으려면 4명 이상의 운영조직, 보안 공간·시설 및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안심구역보안기준에는 기술적 보안(데이터 보호·암호화), 물리적 보안(보안공간의 출입통제 방안), 관리적 보안(침해사고 대응절차) 규정이 포함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데이터 가치평가 및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공공과 민간에서 쉽게 이용되지 못했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다.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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