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표학길 칼럼] 韓경제, `불황터널` 피할 수 없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207/2022071502102269061001[1].jpg "[표학길 칼럼] 韓경제, `불황터널` 피할 수 없다")
경제학의 '10개의 경제원칙'(Ten Principles of Economics)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하면 반드시 물가는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를 이론적으로 반영한 것이 화폐수량설이다. 화폐수량설은 MV=PY로 표시된다. M은 화폐량, V는 화폐의 유통속도, P는 물가, Y는 실질 GDP를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화폐의 유통속도(V)는 아주 안정적이기 때문에 M(화폐량)을 증가시키면 실질 GDP(Y)나 물가(P)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런데 실질 GDP는 비화폐적 요인(노동, 자본, 기술축적)에 의해 성장하므로 화폐의 증가는 물가의 증가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은 화폐 증가가 가져다주는 필연적인 현상인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늘어난 GDP 대비 광의통화량(M2) 비중을 보면 G4 국가(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의 광의통화량은 2019년말 45조2000억달러에서 2021년말 55조7000억달러로 10조5000억달러가 증가했다. 이는 당시 GDP의 24%에 해당한다.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유동성이 늘어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경제봉쇄 등 공급망 애로의 요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G4 국가의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 경제도 '더블딥'과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로 이미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분기별 실질성장률(GDP)을 보면 2020년 2분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0%를 기록한 후 2021년 4분기에는 1.3%로 회복하는 듯 했다. 그러나 2022년 1분기에 다시 0.6%로 떨어졌다.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2월 3.0%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과 IMF도 지난 4월 2.5%로 하향 전망했다. 최근 노무라증권은 한국의 2022년 3분기 성장률을 -2.2%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의 거시경제 통계를 화폐수량 방정식에 대입해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인플레율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국의 경제봉쇄 등과 같은 외생적 요인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는 과정에서 정부가 발행한 높은 유동성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0개월 동안 광의통화 잔고의 월별(평균)증가율은 11.17%로 추계된다. 한편 실질 GDP의 분기별 평균증가율은 2020년 2분기 이후 2022년 1분기까지 0.51%(연율 약 2.0%)에 그치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 화폐의 유통 속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화폐수량 방정식에 의한 인플레이션율 추계치는 10.66%에 달한다. 결국 지난 2년동안 정부와 한국은행에 의한 가속적인 화폐 발행의 여파가 누적되어 10.66%라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올해 2분기 들어 CPI 인플레율이 5.4% 이상이 되었고, 7~8 월에는 7%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10.66%에 달하는 인플레 압력의 일부가 현실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한국 경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 압력을 순전히 외생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인플레 기대심리의 수습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플레 기대심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더블딥'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긴 '불황의 터널'을 통과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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