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경찰국 설치, 경찰 수사권 확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윤 후보자 측은 이달 말쯤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치안감 인사 논란, 검·경 협의체 논의 등 현안 이슈를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역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중 가장 치열하게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이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부활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권력을 도구화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국회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 의원은 앞서 합당에 반발해 당에 제명 요청을 했으나 부결됐다.
아울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것들이 사실 꽤 있다"는 등 발언을 한 데 이어 경찰 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하는 날에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안 하면 수사를 하라고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윤 후보자의 고심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경찰 내부와 정치권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다.
국정과제인 책임수사제 도입을 논의 중인 검경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윤 후보자가 오히려 검찰권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는 여당 논리에 맞설 대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윤 후보자 측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여러 차례 소통 과정을 통해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의 관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된 총경 이상 인사 제청권과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 경찰법상 권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접점을 찾기 위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권준영기자 kjykj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