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누계 기준 21.6만명 증가
1999년 140.7만명서 매년 급증
노년부양비 63.4명으로 치솟아
1999년 140.7만명서 매년 급증
노년부양비 63.4명으로 치솟아
전문가들은 "고령층을 복지의 대상이 아닌 노동력으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경험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50~60대 액티브시니어(Active Senior)들을 노동력으로 대폭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6월 '연로'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24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12만1000명 증가한 수치로,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 보면 21만6000명 늘어났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16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유독 연로 비경제활동인구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연로 비경제활동인구는 점점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조사 시작 당시인 1999년(이하 동월 기준)까지만 해도 140만7000명에 그쳤으나, 10년 만인 2009년(157만9000명) 150만명을 넘긴 데 이어 7년 뒤인 2016년(206만7000명)에 2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연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9년 10.3%에서 올해 15.6%로 올라갔다. 더구나 앞으로 고령화는 점점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의 내·외국인 인구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내국인+외국인)는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501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기간 내국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583만명에서 2676만명으로 줄어들지만, 65세 이상 내국인 고령 인구는 807만명에서 1698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2020년(22.5명)의 2.8배에 달하는 63.4명으로 치솟게 된다. 이처럼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경제 활력은 물론 성장 잠재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TF는 경제활동인구 확충·축소사회 대비·고령사회 대비·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논의하고, 인구 위기 대응 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금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문제는 노동력에 대한 접근보다는 일종의 복지대상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고령층 노동력을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민간주도 경제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고령층이 민간주도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이 이번 인구위기 대응 TF에서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고용동향 조사 기간에 취업이나 실업이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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