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있다"며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도약이냐, 도태냐'는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밝히고 "언제나 그렇듯이, 도약은 위기에 대한 응전이었고, 고통스러운 자기혁신의 과정이었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 세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는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다. 이제 우리가 좋은 나라를 물려줄 차례"라고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우선 "반(反)지성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강조했고, 최근 정치상황에 관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 시작하겠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혁신' 대상으론 문재인 정부 시절 법정최저시급 일률인상과 근로시간 일률단축, 공무원 증원 등 정부주도 경제정책, 탈(脫)원자력발전, 부동산 공급 규제 및 세부담 확대 정책, 1000조원을 돌파한 국가채무, 강성노조 문제, 친북·친중 논란의 외교안보정책 등을 짚었다.
그는 특히 경제정책에 관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이다. 이것은 본질적 전환"이라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상속세 부담 경감 및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도 천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다음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全文).
혁신과 책임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저희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반(反)지성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합니다.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습니다.
■ 민생 위기, 누구의 유산입니까?
여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떤 택시 기사분은 일하러 나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회사가 콜을 넣으면 무조건 가야 하는데, 단거리 손님이면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상춧값이 올라서 '금추'라고 합니다.
상추 한 장에 200원이면 식당 사장님들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다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高)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되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습니다.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습니까? 바로 정치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습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입니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습니다.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습니다.
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힘들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장사를 접은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받으니까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습니다.
당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여,꼭 필요한 분들께 두툼하게 지원했다면,대출도 덜 받고 고금리 고통도 줄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채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천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천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옵니다.
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과정을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신내림을 받아 자료를 삭제하고,부처는 조직적으로 감사원에 저항했습니다.
대통령의 묵인 없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한전은 10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단 한 차례만 승인했습니다.
그 대신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을 다음 정부로 떠넘겼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나라 빚과 독촉 뿐만이 아닙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입니까?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십시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입니다.
■ 실패한 정책의 반복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오직 민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위기를 극복해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습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며 민간부채가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감소를 추가 대출로 버텨왔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붕괴와 대량의 신용불량자를사전에 막기 위해 특단의 금융 대책이 필요합니다.
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국민께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에 기반하여 대출기간 연장과 채무 조정을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물가 상승이 버겁습니다.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역시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렸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를 위해 이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켄타우로스' 변이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2-30만 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2년 만에 회복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길까 봐 우려하고 계십니다.
또다시 백신 패스 도입, 비과학적 거리두기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습니다.
저희는 정치방역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원칙은 '과학방역'입니다.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확산 상황에 미리 대비해 충분한 치료제와 병상을 확보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를 최소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 주거 사다리, 되찾아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이 지탄받았던 정책이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마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집값이 올라서 생난리가 났다",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동티(재앙)가 난 것"이라고 지적을 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합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부터 확대해야 합니다.
당·정은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입니다.
공공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대선 공약을 이행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입니다.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1999년 택지소유상한제가 각각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미실현 이득 환수 등의 이유로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시지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왜 주택소유자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까? 비합리적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집값 안정의 취지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보십시오.
로또분양, 청약 경쟁 등 주택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치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부동산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 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제 논의합시다
21대 국회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지금까지 미루고 미루어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습니다.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합니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노동 개혁도 연금 개혁만큼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을 맞아,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혁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202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노동시장 부문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대한민국은 28위에서 37위로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생산성도 문제입니다.
2020년 OECD 국가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54.0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1.8달러입니다.
미국보다 32달러, 독일보다 25달러, 일본보다 6달러가 적습니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경직성은 높습니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왜 경직되었습니까?
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과감한 혁신과 투자 대신,기존 강성노조와 타협을 강요받았습니다.
그 사이 해외로 양질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관행이 쌓이고 쌓여서,고용시장이 화석처럼 굳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재직 근로자의 혜택은 늘어나지만,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 세대의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노동의 경직성이 세대 간 불평등을 가져온 것입니다.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는 10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7천억원에 이르렀는데, 이번 불법 점거로 인해 매달 130억 원의 지체배상금마저 물게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120명의 불법파업 노조원이 10만명의 거제시민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같은 노조원에게 일감 몰아주고쇠 파이프를 들고 비노조원들의 출근길까지 막아섰습니다.
폐업으로 내몰린 하청업체 사장을 조롱하면서눈 앞에서 춤까지 췄습니다.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합니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입니다.
교육 개혁 역시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오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대학의 자율성 제약, 낮은 교육경쟁력 등으로,산업현장의 수요와 교육 간 불일치가 심각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대졸 청년 고용률은 OECD 37개 국가 중 31위입니다.
대졸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20.3%로 3위입니다.
대학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50.0%로 OECD 1위입니다.
특히 신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높지만 대학 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당·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교부금의 투자 쏠림현상도 문제입니다.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인데 고등교육은 66%라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설 만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은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KDI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에 학령인구의 비중 변화를 반영하면, 향후 40년간 약 1046조 8천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 혈세를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합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지방선거 때 유권자는 통상 투표용지 7장을 받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명과 기호도 없습니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90만 표에 이릅니다.
시·도지사 선거보다 2.6배가 많습니다.
교육감은 권한이 막강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이념이 다를 경우, 끊임없이 소모적 갈등을 반복하게 됩니다.
지난 시절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징계, 학생인권조례, 학업성취도평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사회적 충돌과 혼란이 벌어져 왔던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런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혁신, 미래에 대한 책임입니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기반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7.1%, 2000년대 4.7%에서 2010년대 들어 2-3%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은 10년 내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최근 수년간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민간의 활력과 자율성을 해쳤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상품시장규제 강도 6위, 정부 기업활동 개입 수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입니다.
이것은 본질적 전환입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추진기구인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로규제 신설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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