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 SW생태계 구축 복안
3개 부처·유관기관 전방위 협업
"SW가치 인정 문화정착 유도"
3개 부처·유관기관 전방위 협업
"SW가치 인정 문화정착 유도"
정부가 국가 기반산업이자 미래 산업인 소프트웨어(SW) 분야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당 계약, 기술·인력 빼가기, 과업 추가 등 불공정 관행 개선에 칼을 빼들었다. SW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무형자산인 SW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공정한 SW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부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해 SW산업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SW 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기술·인력 탈취,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대금 미지급 등 거래 단계별 여러 불공정 관행이 버젓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스타트업, 벤처기업 비중이 높은 SW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SW산업 불공정 관행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KOSA에 따르면 지난해 총 60건에 이어 올 상반기 36건이 애로사항으로 접수되는 등 SW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발주·계약단계에서 서면을 내주지 않는 행위, 사업관리 단계에서 과업을 추가하는 행위, 사업 종료 이후에도 부당하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행위, 기술·인력 빼가기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들이다. 최근에는 모 대기업과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대기업이 계약사 인력을 스카우트한 뒤 계약을 변경·파기한 신고도 접수됐다.
지원반은 앞으로 비SW기업의 SW기업에 대한 SW발주 등 수위탁 거래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의 조사와 예방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 SW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호소하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대금 미지급 등에 초점을 맞춰 SW 기업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각각 마련한 SW분야 표준계약서 4종과 표준하도급계약서 4종의 정비·보급에 공동 노력하고, 사업자 교육과 표준계약서 보급 등 불공정행위 예방 활동도 적극 펼쳐 나갈 방침이다.
중기부는 "불공정행위의 조사·예방에 관한 민관협력을 강화해 SW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도록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무형자산인 SW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정위·중기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SW 기업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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