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상병 의료기관 내원환자 및 사망자 현황' 직장가입자 기준 분석
김회재 의원 "소득불평등이 건강불평등으로…尹정부 허울뿐인 과학방역 핑계로 책무 방임 말라"
김회재 의원 "소득불평등이 건강불평등으로…尹정부 허울뿐인 과학방역 핑계로 책무 방임 말라"
2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상병 의료기관 내원환자 및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최초 발병일인 2020년 1월20일부터 2022년 5월31일까지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직장가입자는 약 48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일 이내 사망자'는 전체 코로나19 내원환자의 0.02% 수준인 971명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사망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의 자료 분석 한계 상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여서 모든 코로나19 환자·사망자 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김 의원 측은 부연했다.
자료 분석 결과 소득 하위 10%인 1분위 코로나19 내원환자의 '30일 이내 사망자 수'는 199명으로, 소득 상위 10%(10분위)의 93명의 2.14배였다. 소득 2분위(하위 10~20%)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23명, 3분위(20~30%) 사망자 수는 96명으로 역시 상위 소득분위보다 사망자 수가 많았다.
코로나19 내원환자 '10만명 당 30일 이내 사망자 수'는 1분위가 44.3명으로 10분위(19.2명) 대비 2.31배였다. 이는 전체 내원환자 10만명 당 사망자 수(20.2명) 대비로도 2배를 넘는 높은 비율이다. 같은 기준으로 소득 2분위(27.0명)에서도 전체 평균을 웃돌았고 3분위(19.8명)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 의원 측은 "광범위한 코로나19 감염 속에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사망자 수가 많이 나타나 소득불평등이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졌다"며 "저소득층일수록 생활상의 문제 때문에 의료기관 내원을 꺼리고, 검사와 치료를 기피할 수 있어 실제 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7월11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재택치료자들에 대한 비대면 진료비와 약값 등 의료비 지원도 중단되면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에게 코로나19는 더 큰 재앙으로 다가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은 채, 국가재난 상황을 알아서 극복하라는 식의 '각자도생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허울뿐인 '과학방역'을 핑계로 국가의 책무를 방임하지 말고, 진단, 격리, 치료 등 코로나19 대응 全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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