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직무대행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외청으로써 행안부 장관은 경찰인사 제청권 갖고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 치안비서관이 실질적 인사권 행사하며 행안부 장관 인사제청권 형해화 됐다. 이를 바로잡아서 청와대 밀실인사가 아닌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 하자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경찰은 정부 조직의 하나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 지휘를 받게 돼있다"며 "일각의 지적처럼 경찰청을 경찰부로 승격해 경찰청장이 국무위원이 된다면 이 역시 경찰 장악이고 통제라고 비판할 수 있나"라고 반발하고 있는 경찰 조직을 향해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어 "집단행동에 앞서 경찰은 제복과 양심에 손 얹고 자문해야 한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보시라"면서 "문재인 대통령 30년지기 친구를 울산시장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울산 경찰은 야당 소속 울산시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명수사의 핵심 인물은 울산경찰청장인 현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다. 여당인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며 "하지만 당시 경찰은 권력의 경찰 통제, 경찰 장악이라 비판하지 않았다. 이번 경찰서장회의 주도한 류삼영 총경 역시 공개적으로 목소리 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런 경찰이 새삼 정치적 중립 찾는다고 수긍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 경찰은 국민세금 받는 공무원"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볼모로 한 정치세력화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더구나 지금 민생경제 매우 어렵다. 경찰이 집단행동 하는 사이 치안에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민생 무관한 집단행동은 직무유기이자 국민혈세로 월급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이다. 경찰이 비대해진 권력을 무기 삼아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평검사회의도 되고 검사장회의도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는가?'라고 물었다. 답을 드리겠다"며 "검사란 그 한명한명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기관이다. 당연히 각자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반면 경찰서장은 경찰공무원들의 지휘관이다.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보다는 자신이 지휘하는 조직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게다가 경찰서장이란 한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사령관이다"라며 "개인의 소신 때문에 상관의 지시도 무시하며 임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 대한 책임을 내팽개치고 국민에 대해 항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입고 있는 제복은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헌신과 봉사의 의무를 나타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면서 "불법 집회에 가담한 일부 총경들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운운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의 통제를 벗어나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경찰 독립인가"라고 되물으며, "'경찰의 중립성'은 경찰들 스스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의무입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와 경찰의 중립성이 무슨 상관인가. 지금까지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제청해 온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성 정책위의장은 "불법 집회에 참여한 총경들은 만약 새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 설치가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라며 "적법하게 진행하는 행정 조직 개편에 대해 불법 집회로 맞서는 일부 고위 경찰들의 모습은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국민의 정당한 통제를 피해가려 하지 마십시오. 국민에게 통제받는 것은 제복 입은 사람들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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