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0·0·0`도 서명 가능한 경찰국 반대 청원…`35만명` 신뢰도 의문

입력: 2022-07-27 11:11 김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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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주민번호 등 허위로 써도 서명 가능
직협, '의원소개청원'으로 진행한다지만
청원 참여자 수 '35만명' 신뢰도에 의문
한 명이 여러번 '복수참여'도 가능

[단독]`0·0·0`도 서명 가능한 경찰국 반대 청원…`35만명` 신뢰도 의문

<사진='경찰 지휘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 홈페이지 갈무리>

35만명을 넘긴 행정안전부 경찰국 반대 청원 참여자 수에 '허수'가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허술한 청원 시스템 때문이다. 청원에 참여하려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거주지역을 기재해야 하는데, 허위로 작성해도 참여할 수 있다. 한 명이 여러 번 이름을 올리는 식의 '복수 참여'도 가능하다.

27일 전국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직협)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부터 시작한 '경찰 지휘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은 약 5시간 만에 참여자 수 10만명을 넘겼다. 이후로도 꾸준히 늘어 지금까지 35만명 이상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참여자 수의 배경에는 허술한 청원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원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거주지역 등 필수 기재사항 공란 세 곳에 숫자 '0'만 채워 '서명합니다' 버튼을 눌러도 청원 참여에 지장이 없었다. 글자를 써야 할 공란에 숫자를 쓰더라도, 숫자를 써야 할 공란에 글자를 쓰더라도 청원 참여 서명을 할 수 있는 셈이다.

한 명이 여러 번 서명하는 것도 가능했다. 공란에 무작위로 숫자를 채워 수 차례 서명 버튼을 클릭하더라도 시스템 차원의 제재가 가해지지 않은 채 청원에 참여할 수 있었다. 신원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도 마련돼있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특정 단체가 온라인을 통한 청원운동을 벌일 경우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한 차례만 서명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직협의 이번 청원운동은 '의원소개청원'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회에 청원하려는 자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청원이 국회로 접수되면 소관 위원회나 관련 위원회로 회부돼 본회의 부의 여부를 심사받는다.

직협은 지난 25일부터 서울역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경찰국 설립에 반대하는 1인 시위와 대규모 홍보전도 펼치고 있다. 특히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2일 시행을 앞둔 행안부 경찰 지휘규칙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