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3개월간 공매도 규정 위반
금융감독원, 괘태료 10억원 부과
금융감독원, 괘태료 10억원 부과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2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금융당국은 한국투자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의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사유는 공매도 제한 위반, 구체적으로는 차입공매도 주문시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이다.
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으나 20% 감경받아 8억원을 납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900여개사 주식 약 1억4000만주를 일반 매도인 것처럼 공매도했다. 약 3년 3개월 동안 그렇게 거래한 규모는 삼성전자가 2552만주로 가장 많았고, SK하이닉스(385만주), 미래에셋증권(298만주) 등이다.
한국투자증권이 현행법상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고 차입 공매도 주문시 직원의 실수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입 공매도 과정에서 '공매도'라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 전산상에서 이를 누락해 단순 매도를 한 것처럼 보이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10억원이나 과태료를 내린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같은 위반이 누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도적인 불법 공매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같은 법률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서 증권사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란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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