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부총리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현대重·LG화학·롯데케미칼 숨통
협동로봇 안전성 기준 완화키로
인증제·그림자 규제 개선도 모색
현대重·LG화학·롯데케미칼 숨통
협동로봇 안전성 기준 완화키로
인증제·그림자 규제 개선도 모색
아울러 정부는 규제 불확실성에 가로막혀 투자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프로젝트 3건에 관한 규제를 즉시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선소 협동 로봇의 안전성 규제 개선을 비롯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해시설 산단 입주허용, 생분해플라스틱 활용기반이 마련됐다. 또 정부는 전 부처에 걸쳐 140건의 규제개선 조치도 완료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한 달간의 집중 논의를 거쳐 국민의 안전·건강 등을 제외한 모든 핵심규제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면서 "그결과 신산업, 환경, 보건·의료, 금융 등 6개 분야 50건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 규제를 신속 과감하게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정부는 규제 관련 불확실성으로 공장 착공 등 투자를 미루고 있던 대기업 현장에 투자 프로젝트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 3곳이 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또 정부는 올해 8월 조선소 등에서 협동로봇 안전성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협동로봇 도입이 활성화되면 현대중공업이 조선소 스마트야드 건설을 위해 32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할 전망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은 업종코드를 명확히 한다. 이런 조치로 LG화학은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입주 인허가 승인을 받았다.
LG화학의 공장 건설로 생기는 투자 효과는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입찰제한 중복제재 부담 등으로 기업활동이 제약받거나, 유턴 기업들이 국내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보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관련 애로도 TF를 통해 해소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환경 규제와 기업 산단·항만배후단지 입주 요건 완화,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등도 과제 목록에 담겼다.
또 정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음식물쓰레기 봉투 등 기존 재활용 체계로 회수가 어려운 제품군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12월에 만든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집중 활용분야 선정 기준과 적용 대상 제품군에 대한 의무 사용 규정 등을 마련해 관련 산업의 안정적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활용 분야가 뚜렷해지면 롯데케미칼이 2030년까지 생분해 플라스틱 시설 투자 등 1조원 투자 계획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추가 투자를 일으킬 신산업, 환경, 입지, 보건·의료, 금융까지 총 6개 분야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기업 면담·간담회 등을 통해 빠르게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더 찾고, 인증제·그림자 규제 개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다음 경제규제 혁신 TF는 8월 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아울러 정부는 전체 부처에 걸쳐 140건의 규제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개선이 완료된 140건을 분야별로 보면 민간활동 지원 51건을 비롯해 신산업 지원 1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 등이다. 각 부처별 규제개선 조치를 살펴보면 교육부는 사립대학 재산관리 규제를 완화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해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전환 기준을 완화하고 수익용 재산 건축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캠퍼스 재산 건물에 약국, 편의점 등 일반 매장이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간척지 이용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간척지에서 버섯, 밤, 잣, 대추 등 임산물도 재배할 수 있게 됐다.
또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 특례와 각종 부담금 감면 조항은 원래 올해 3월 끝날 예정이었지만, 2032년 3월까지 10년을 연장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TF는 이들 과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의위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규제심의기구의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측은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혁신 과제를 상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각 부처의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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