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운상가에도 용산과 같은 '입지규제최소구역(비욘드 조닝)'이 적용돼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전망이다.
30일 싱가포르의 고밀도 빌딩단지인 '마리나 원'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리나 원이 토지이용 규제가 전혀 없는 '화이트 사이트'를 적용한 개발로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것처럼 낙후된 서울 도심도 유연하게 복합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화이트 사이트'는 개발사업자가 별도 심의 없이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토지의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간 효율이 극대화되고 필지에 다양한 기능을 담을 수 있어 구도심 개발에 적용될 경우 지역 여건에 맞는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싱가포르는 마리나 원 계획 단계부터 화이트 사이트를 적용해 복합개발을 전폭 지원했다. 이를 통해 용적률 1300%(지하 4층~지상 34층)의 초고밀 복합개발이 진행됐다.
서울시도 주거, 상업, 공원 등으로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유연한 개발을 유도하는 '도심 복합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지만 노후하고 활력이 떨어진 구도심에 주거를 비롯해 업무, 산업,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용도가 혼합된 초고층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싱가포르 화이트 사이트의 한국판 버전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개념을 들고 나왔다. 비욘드 조닝은 다기능 복합용도의 서울형 새 용도지역체계이다. 다만 4월 발표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계획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당시 서울시는 세운지구에 고밀·복합 개발과 녹지공간을 동시에 확보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운지구 44만㎡를 재정비해 고층 빌딩과 14만㎡의 녹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90m와 600% 이하로 제한된 높이·용적률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날 오 시장은 "화이트 사이트 제도의 장점을 용산이나 세운지구 등 앞으로 서울이 도시 계획을 하는 곳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지난 26일 발표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이어 세운지구에도 비욘드 조닝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서울판 화이트 사이트를 도입하려면 국토계획법을 뛰어넘는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특례법에 서울 도심의 특수성이 담길 수 있도록 지난달 '구도심 복합개발 TF'도 구성했다.
오 시장은 "도시개혁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도심 복합개발을 위해 특례법 제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한 지자체장의 실질적인 권한을 법제화해줄 것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싱가포르 대표 공공주택 단지를 찾아 "저소득 도시근로자를 위해 값비싼 아파트 사이 과감하게 공공주택을 조성해 공급하는 것은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며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도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 청년, 사회초년생 등이 직주근접 고품질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도시 외곽이 아닌 도심·역세권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30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복합개발단지 '마리나 원'을 살펴보고 있다. 왼쪽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오른쪽은 이관옥 싱가포르 국립대 도시계획전공 교수. <사진=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