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민간업역 침범 LX 사장 사직해야" 대정부질문한 與 조명희 국토위行에
민주당, 曺 창업 지적업체 주식 보유 지목해 "가족회사 민원 이해충돌" 공세
曺 "2달내 이해충돌 회피 이미 설명"…장외서 공간정보協 vs LX공사 업역 다툼
민주당, 曺 창업 지적업체 주식 보유 지목해 "가족회사 민원 이해충돌" 공세
曺 "2달내 이해충돌 회피 이미 설명"…장외서 공간정보協 vs LX공사 업역 다툼
소위 '가족회사'는 조명희 의원이 2003년 창업한 지리정보시스템 업체 '지오씨엔아이'를 가리킨 것으로, 조 의원이 현재까지 해당 업체의 비상장 주식 46억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어 공직자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조 의원은 주식 백지신탁 등 이해충돌 회피 조치를 밟고 있고, 상임위 배정 2개월 내 조치를 마치면 적법하다고 맞섰다. 관계기관 확인을 받아 다른 국토위원들에게도 소명했던 내용이 사실상 '재탕' 식으로 정치공세 대상이 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피력하기도 했다.
국내 위성정보분야 1호 박사 타이틀을 갖고 있는 조 의원은 2020년 총선 과학분야 인재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는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유일하게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LX공사가 공간정보 중소기업 다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지적(地籍) 재조사 사업 및 지적 측량시장에서 민간부문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짜겠다"며 "측량 시장에도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튿날(27일)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이해충돌 소지에도 국토위에 배정된 조 의원이 어제 대정부질의에서 '자신의 가족회사를 위한 질의'를 쏟아냈다"며 "왜곡된 주장까지 하며 가족회사와 사업영역이 겹치는 국토정보공사 사장의 사퇴까지 압박했다"고 규정했다.
반면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조 의원 지지성명을 내 "LX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도해지적측량'은 국민의 선택권이 봉쇄돼 있다"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는 지적재조사측량 작업공정이 LX공사보다 민간업체가 더 많음에도 업무분담비율이 LX공사에 더 높게 편성됐다"며 민간주도로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 주식을 백지신탁하면 처분되기 전까지 해당 직무를 못 하게 돼 있다"며 "백지신탁을 신청하는 행위가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백지신탁이 완결되고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인사혁신처와 계속 협의하면서 의정활동과 법, 제도와 규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며 "법을 지키는 국회에서 법을 어겨선 안 되기에 주식을 매매하는 등 그런 부분을 열심히 노력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소유 회사가 소속된 특정 업계 이익을 대변해 장관들에게 대정부질의하는 것을 봤다"면서 "대정부질문을 하는 건가, 대정부 영업을 하는 건가"라는 표현도 옮겨 와 질타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건설업계 가족회사가 국토위 피감기관으로부터 3000억원대 공사 수주 의혹을 받은 사례에 빗대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토위 차원에서 조 의원을 사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대정부질문 때 LX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제 개인이 아니라 공간정보산업협회 10만 명 중 1만3000명이 'LX가 모든 사업에서 중소기업을 죽인다'는 탄원서를 적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약자를 도와야 하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상식과 공정에 벗어나는 일은 절대 안 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가 LX로부터 너무나 많은 불이익과 피해를 보고 있기에 대변한 것이지 사익을 추구한 적은 없다"며 "한 점의 부끄럼도 없다. 약자를 대변할 뿐이다. 제 개인 인격에 대해 매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 측 관계자는 "상임위에 배정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국회의원과 가족들이 모두 관련 주식을 백지신탁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해충돌 회피 관련 법적 조치를 다 한 것이고, 직무관련성 심사를 비롯한 추가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 의원도 여러 위원들의 우려를 잘 새기고 절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활동은 일절 안 하겠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며 "다른 위원들께도 법상 문제가 없음을 관계 기관들에 확인해 그 규정 부합여부도 설명 드렸음에도. 당 입장들대로 공방이 되는 면이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관계자는 조 의원의 LX공사 비판에도 "특정업계 이익 대변이라기보다,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분야를 다루라고 국가가 특별히 부여한 지위를 이용해 공기업이 민간분야를 계속해 침탈하고 시장지배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해당 분야 민간 중소기업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LX공사도 조 의원의 지적을 직접 반박하고 나서 공방이 확대됐다. 공사 측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공간정보기본법에 부여된 목적사업을 추진해왔고 민간 업역 침해 사례가 없었다"며 오히려 민간시장이 확대돼왔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LX공사가 도해지적측량을 전담하고 있는 것은 통일·일관성 있는 지적측량을 통해 지적제도의 공공성 확보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민간 업역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와 정부 각 위원회도 같은 판단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도 같은날 긴급입장문을 내고 '민간 업역 침해사례가 없었다'는 김정열 LX공사 사장의 국토위 답변 내용이 허위라며 "LX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사업하는 등 민간업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LX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측량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며 LX공사가 두 법령을 위반해왔다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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