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이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허가-감리-시공에 이르는 건축물 해체 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 측은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 내 건축물 해체 공사 중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 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우선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 건축물 규모는 신고 대상이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 공사 허가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연면적 500㎡ 미만이며 12m 미만, 3층 이하 건축물 해체는 해체공사 시 신고만 하면 공사를 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권 담당자가 해체 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과 안전조치 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전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허가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강화했다. 해체계획서는 건축사나 기술사의 검토만 받으면 되던 데서 탈피해 전문가가 책임지고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감리자나 감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체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매 3년마다 보수교육으로 전문성이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허가권자에겐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즉시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더불어 감리자에게 주요 해체 작업을 사진·영상으로 촬영하고, 감리 업무를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해체 현장에서 해체 공법과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신고)를 받은 주요 사항 변경 시 허가권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이 노후화·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대형 해체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 재개발을 위해 빌딩을 철거하던 중 건물이 붕괴되면서 버스정류장 정차한 버스가 매몰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이 건축물 해체 과정의 안전 관리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 공사의 허가-감리-시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사고 현장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