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에서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에 해당하는 모형1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활동 불가 기간 최대 90일간 지원하는 유형이다.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다.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가 참여하는 모형2는 모형1과 유사하나 최대보장기간이 120일, 대기기간이 14일로 더 길다. 마지막으로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의 모형3은 입원치료에 한해 의료이용일수를 따져 최대 90일간 지원하는 유형이다. 대기기간은 3일이다.
상병수당 신청 건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 매주 늘고 있는 추세다. 1주 차에는 51건, 2주 차에는 77건, 3주 차에는 88건, 4주 차에는 77건 신청됐다.
상병수당 지급이 예정된 46건의 지급일수는 평균 10.8일, 지급금액은 평균 46만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고,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 순이다.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이 22명(47.8%)으로 가장 많고,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4명(30.4%)으로 뒤를 이었다.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89.1%)뿐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 가입자(2건), 자영업자(3건)도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에서 대기기간(질병·부상으로 인한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3960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한 뒤 2025년부터 본격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를 방문하여,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와 면담하면서 "질환으로 근로활동을 못 하셨던 기간 동안 상병수당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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