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설·도입에도
수익성 낮고 상품성 없어
현재까지 영업개시 '0건'
수익성 낮고 상품성 없어
현재까지 영업개시 '0건'
반려동물 보험이나 도난보험, 날씨보험 등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금융당국이 지난해 도입한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제도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실생활에 밀착된 보험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사 등장에 거는 기대가 컸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실제로 허가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소비자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 보험금 규모가 작은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에 한해 보험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이 골자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줄었다. 일반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최소 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자본금 20억원으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금융당국에 설립 컨설팅을 신청한 회사가 한 때 10여곳에 달할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제도 신설 이후 1년여가 지나도록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허가를 받아 영업 개시까지 이어진 곳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03년 도입됐지만 근래들어 안착한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사례와 유사하다. 현재 국내 통신판매전문보험사는 생명보험 1개사, 손해보험 2개사가 있다. 2013년 출범한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과 2019년 캐롯손해보험, 올해 출범할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다. 통신판매전문보험사는 총 보험 계약 건수 및 수입 보험료의 90% 이상을 비대면을 통해 거둬야 한다. 이런 영업방식 때문에 디지털 손보사라고도 불린다.
보험업계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출현하지 못하는 이유로 사업성을 지목한다. 미니보험으로 일컫는 소액·단기보험 만으로는 회사 규모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아직 국내 소비자들에게 일상화하지 않은 상품이기에 기존 보험사들이 선뜻 뛰어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거둬들일 수 있는 연간 수입보험료도 500억원으로 제한된다. 굳이 새로 회사를 설립할 필요없이 소액·단기보험 상품 운영이 가능한 것도 기존 보험사들이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에 관심을 갖지 않는 요인이다.
결국 핀테크사나 보험업에 신규로 진입하는 사업자가 참여해야 하지만, 이 역시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자본금 조건이 완화됐어도 신규 사업자가 보험사 운영을 위한 인적, 설비 조건까지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설립까지 투입되는 초기 비용과 이후 수익성 등을 고려하면 진입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운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소액단기보험시장 진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지급여력제도, 계약자보호제도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실제로 허가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소비자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 보험금 규모가 작은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에 한해 보험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이 골자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줄었다. 일반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최소 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자본금 20억원으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금융당국에 설립 컨설팅을 신청한 회사가 한 때 10여곳에 달할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제도 신설 이후 1년여가 지나도록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허가를 받아 영업 개시까지 이어진 곳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03년 도입됐지만 근래들어 안착한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사례와 유사하다. 현재 국내 통신판매전문보험사는 생명보험 1개사, 손해보험 2개사가 있다. 2013년 출범한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과 2019년 캐롯손해보험, 올해 출범할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다. 통신판매전문보험사는 총 보험 계약 건수 및 수입 보험료의 90% 이상을 비대면을 통해 거둬야 한다. 이런 영업방식 때문에 디지털 손보사라고도 불린다.
보험업계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출현하지 못하는 이유로 사업성을 지목한다. 미니보험으로 일컫는 소액·단기보험 만으로는 회사 규모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아직 국내 소비자들에게 일상화하지 않은 상품이기에 기존 보험사들이 선뜻 뛰어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거둬들일 수 있는 연간 수입보험료도 500억원으로 제한된다. 굳이 새로 회사를 설립할 필요없이 소액·단기보험 상품 운영이 가능한 것도 기존 보험사들이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에 관심을 갖지 않는 요인이다.
결국 핀테크사나 보험업에 신규로 진입하는 사업자가 참여해야 하지만, 이 역시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자본금 조건이 완화됐어도 신규 사업자가 보험사 운영을 위한 인적, 설비 조건까지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설립까지 투입되는 초기 비용과 이후 수익성 등을 고려하면 진입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운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소액단기보험시장 진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지급여력제도, 계약자보호제도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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