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필요성 계속 유지하는게 가장 중요… 한쪽에 붙거나 줄타기 외교도 위험해
'동맹'이란 정치적 용어 피해야… 칩4 참여하되 필요한 것만 협력하는게 바람직
'헬스케어' 한국의 강점 부각되는 분야, 尹정부 '디지털 3차 서비스'로 승부봐야
'동맹'이란 정치적 용어 피해야… 칩4 참여하되 필요한 것만 협력하는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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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을 듣는다] "美주도 칩4 참여 불가피하다면… 中과 초격차 기술 확실히 쥐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208/2022081202100569660002[1].jpg "[고견을 듣는다] \"美주도 칩4 참여 불가피하다면… 中과 초격차 기술 확실히 쥐어야\"")
[]에게 고견을 듣는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미국이 글로벌공급망(GVC)에서 중국 배제를 확실히 하면서 불똥이 한국으로 튀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전기차 배터리에서 중국의 소재와 중간재를 배제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를 통과시켰다. 반도체에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대만 일본을 묶어 폐쇄적 공급망을 형성하는 '칩4' 참여를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지난 9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칩4 참여를 견제하며 해묵은 '3불 선언'에다 5가지 요구사항까지 제시했다. 지정학·지경학적 과제를 안은 윤석열 정부는 과연 어떤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지 기술 헤게모니와 4차산업 경제를 연구해온 정유신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으로부터 고견을 들었다.
정 교수는 일성으로 "칩4 참여는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것보다는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것을 최대한 얻어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정 교수는 이런 말도 했다. "미 주도의 GVC에서 이득을 최대한 취하는 데에 취해, 미국이 반도체의 설계 및 기초기술·소재·장비·제조까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다 거머줬을 때 한국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나." 반도체든 배터리든 기술생태계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한두 가지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상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정학과 지경학은 같으면서도 다른 원리로 작용한다"며 경제에서는 영원한 우군도 적군도 없다고 했다. 그 예로 우크라이나전쟁 과정에서 러시아가 서유럽으로 가는 가스파이프라인을 잠궜다가 다시 열었을 때 나스닥이 4% 급등한 예를 들었다.
정 교수는 우리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을 핵심 미래 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것만으로는 강대국으로 가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정 교수는 '디지털 서비스 산업'이 윤석열 정부의 전략산업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 4차 산업혁명은 본질이 '시장혁명' 이고 '디지털 모바일혁명'"이라며 "모바일은 서비스 3차 산업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문화콘텐츠, 게임, 금융에다 디지털헬스를 아우르는 디지털 3차 서비스 산업을 성장엔진으로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터뷰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 본사 회의실에서 가졌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 왕이(王毅)외교부장이 양국이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해야 한다며 한국의 '칩4' 참여를 견제했는데요.
"한·중이 자주·독립을 견지한다는 얘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자주가 됩니까.(웃음) 우리가 지금 '군사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중국이 첨단산업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니까 미국이 이제 좀 긴박해졌어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로 방향이 정해진 거죠. 되도록이면 '동맹'이란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칩4동맹'를 보면 미국 등 4개 국가인데, 대만은 무조건 해야 돼요. 일본은 덩치도 크고 선택지가 있어요. 한국은 사실은 '끼어 있다'고 볼 수 있죠. 한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제일 마지막에 합류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칩4 참여를 하되 중국의 반발을 가능한 누그러뜨려라, 그런 의미인가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정치적인 용어잖아요. 동맹이란 용어는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협력을 한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미국도 사실은 명분과 실리, 두 개가 다 있거든요. 정치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이 있어요. 정치적인 요인에는 우선 11월 중간선거가 있어요. 미 국민들에게 이렇게 대중 압박을 하고 있다고 보여줘야 되거든요. 실질적인 것은 공급망을 미국 내에 확보를 하면서 고용 창출을 하고, 기술에 있어서 대중 우위를 계속 유지하자는 겁니다. 그 실질적인 것이 우리의 이해관계와 맞을 때는 우리도 돕겠다고 해야 합니다. 시간을 좀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별 기업들도 사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미국이 필요한 부분을 존중해서 하겠다는 자세가 일단 필요합니다."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나 쿼드(Quad) 등과 비교해 칩4는 미국이 강하게 압박한다는 느낌인데요.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이 힘이 있으면 중국하고 그냥 둘이서 해결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 다른 국가를 끌어들였나 하면 사실은 미국이 혼자하기에는 벅찬 거예요. 4개국이 합쳐야지만 대항할 정도로 그만큼 국면이 지금 어려운 겁니다. 반도체 공급망은 설계·소재·장비·제조 이렇게 네 분야가 있는데, 미국은 핵심기술 설계와 장비에 강합니다. 우리와 대만은 제조를 갖고 있고 일본은 소재와 장비가 강합니다."
-한국을 가운데 두고 미국과 중국이 양쪽에서 팔을 잡아당기는 형세여서 곤란한 상황이긴 해도 한국 반도체산업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거잖아요.
"그런 한국의 필요성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중국도 좋고 미국도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한국은 다 '빨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야 우리가 챙길 여지가 있는 겁니다.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 땡큐 베리 마치' 그러면서 그냥 막 주는 것은 협상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우리는 협상력을 계속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협상력을 가져가려면 사실은 어느 한쪽에 딱 숨는 것이거나 줄타기 외교를 해서는 안 되고 실은 핵심 기술을 우리가 쥐어야 하는 거예요. 한국도 기술 패권 전쟁에 뛰어 들어가 기술을 거머쥐어야 돼요. 미국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돼요. 독립적인 기술 자립을 해야 돼요. 미국이 반도체 제조까지 자국 내에서 하고 반도체 4대 분야를 다 갖추면 그때 한국의 경쟁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돼요."
-아무튼 중국은 우리의 연간 500억 달러(2020년 432억 달러) 이상의 반도체 수출시장인데요.
"대중 무역에서 최근 3개월 연속 적자를 냈는데, 이미 반도체 빼놓고는 적자였어요. 반도체하고 화장품 비누 빼놓고는 다 적자예요. 2014년인가가 피크인데, 그때 디스플레이가 피크였고, 현대기아차 중국 현지 생산량이 189만대 할 때가 2010년이에요. 그때가 피크예요. 작년에 생산량은 49만대로 떨어졌어요. 4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미 다른 품목들은 적자거나 아니면 거의 흑자를 못 내는 수준이란 겁니다. 우리나라가 대중 무역흑자를 많이 냈다고 하지만 이제 320억 달러 정도고, 80% 이상이 반도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도체 빼놓으면 사실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수출다변화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수출시장 다변화를 얘기했는데요.
"논리로 볼 때는 맞는 말이에요. 이번 계기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다변화하기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만 놓고 보면, 수요는 중국 외에 일본, 유럽연합, 미국 정도예요. 칩4가 가동되면 미국시장의 비중은 더 커지겠죠. 그런 큰 그림에서 보면 미국과 칩4로 가는 것은 우리 이해에 맞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다만, 무슨 '동맹' 이런 말은 하지 않거나 해도 가장 늦게 시간을 갖고, 또 기업 의견도 들어가며 해야 됩니다. 사실 그걸 다 정부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본주의국가인데, 그런 점을 미국에 강조하면서 가능한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끄는데 비례해 미국으로부터 신뢰는 떨어지지 않을까요.
"미국은 미국대로 달래야죠. 실질적인 것을 해주면 되는 거죠. 투자해서 고용창출하고요. 그건 우리도 필요하잖아요. 중국도 박 장관 갔다 왔지만 계속 신경질 내더라도 달래야지 어떡해요. 중국도 사실은 지금 나노가 좀 올라갔다고 하지만 저 정밀(10~20나노)이거든요. 고정밀로 가기 위해서는 해외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니까요."
-중국의 그 필요성과 관련해 최근 중국의 글로벌타임스가 재밌는 기사를 내서 국내에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칩4 참여를 말릴 수 없다면, 한국이 칩4에서 중국의 입장을 그나마 대변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기조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칩4에 참여해서 소재·장비나 이런 쪽도 (중국이 접근하는 길을) 터주고, 시안에 있는 팹(삼성전자 메모리공장)을 통해 우리가 도움을 준다든지 하면서 중국을 달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너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석이 남아있으면 낫지 않느냐 하고 설득하는 거지요."
-미국 상원이 배터리 글로벌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법안(IRA, 인플레이션감축법안, 미국 내 조립생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 보조금 지급,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가 2023년부터 40%, 2029년부터 100% 이상 USMCA(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역내에서 제조돼야 한다고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단 현대기아차와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업체들에게는 부정보다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는 있지만, 현재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반도체에 이어 중국을 GVC에서 완전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확실히 밝힌 겁니다. 이거야말로 대안이 없습니다. 따를 수밖에요. 반도체와 함께 중국의 전기차 산업과 배터리 산업은 갈라파고스 현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이 코발트, 니켈, 리튬 소재 등에서 세계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발등의 불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원자재와 중간재 대중 의존도가 큰 상황이에요. 최근 대중 무역적자가 3개월 연속 발생한 것도 바로 이런 중간재 원재료의 수입의존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최근 1~2년간 배터리소재 부품의 탈중국을 시도해왔지만 아직 갈길이 멉니다. 일정 부분 충격을 피하기 어럽다고 봐야지요. 정부와 기업들이 원자재 중간재 다변화에 적극 나서야 해요."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와 전기차 등을 선단에 세우고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기반으로 정부는 지원에 충실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영역을 확장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 산업이 좀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경쟁력을 갖추려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같은 핵심 제조기술 쪽의 패권을 확실히 쥐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 우리가 승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반도체 같은 경우 고정밀로 가야지 중·저 정밀은 얼마 있으면 중국으로 넘어갈 거예요. 고정밀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육성정책도 인재양성과 세제혜택이 있는데, 나눠먹기로는 안 됩니다. 예컨대 혜택을 대기업, 중소기업 나누고 대기업을 차별하는데 잘못된 어프로치예요. 지금 초격차를 놓고 경쟁하는데, 많지도 않는 예산을 분산해 낭비합니까? 초격차 기술에 집중해야 돼요."
-중소기업 육성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은 정리가 돼야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들 만나면 벤처와 중소기업을 동일시하지 말라고 해요. 중소기업 계속 키우는 거 좋지만 따져가면서 해야 한다는 거지요.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저는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경쟁력 키울 생각 않고 표 계산하고 정부 돈 받아 생존하려고 합니까. 유니콘은 벤처에서 나오지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17일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국정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야당의 비난이 있고, 대통령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쉽지는 않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진심어린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의 언로가 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포퓰리즘에 의해 상대방을 죽이는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고, 좀 진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봐요. 상황이 이해는 돼요. 지금 우리가 양극화됐기 때문이에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한국의 자영업자가 20% 넘는데, 양극화돼서 포퓰리즘이 됐잖아요. 이해는 돼요. 왜? (경제구조상)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심 어린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걸 만들어주는 어떤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민간 시장과 기업 중심이니까 기업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 쪽에 집중하겠다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기술패권 전쟁 시대잖아요. 미중 간 기술패권 전쟁을 우리는 바라만보고 거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보겠다, 이럴 게 아니라 기술패권 전쟁에 우리도 분명한 롤을 하는 전략을 타깃팅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 타깃팅이 분명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지금 반도체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중장기 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반도체만 갖고 안 된다고요, 사실은. 저는 저번에 인수위에서 내놓은 것 중에 중장기 플랜이 없어서 '아니 언제부터 우리나라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급하게 하다보니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장기 플랜을 좀 갖고서 기술패권에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패권이라는 말이 좀 뭐 하면, '핵심 기술 리더'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그런 국가목표를 내세우면 되는 겁니다. 최소한 제조 분야에서 2개 이상, 그다음에 서비스 쪽은 굉장히 강하니까, 공약에서도 디지털 강국 만들겠다고 했으니 디지털 서비스 강국이 되면 되는 거예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와 디지털서비스에서 최강국만 되는 길을 닦아도 윤석열 정부는 역사적 소명을 어느 정도 다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디지털서비스 중 금융과 유통을 포함해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4차 혁명은 본질이 '시장혁명'이거든요. '기술혁명' 이전에 시장혁명이에요. 그러면 시장혁명은 뭐예요? 모바일혁명입니다. '디지털 모바일혁명'이에요. 근데 그 디지털 모바일은 어디서 먼저 일어났느냐 하면 서비스 3차산업에서 일어났지, 제조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3차 서비스산업에서 소비자 데이터를 이용해 ABCD 인공지능,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안 해요. 모바일 혁명은 '3차 서비스산업 혁명'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우버니 에어비앤비가 나온 거고요. 무슨 제조 쪽에서 혁명이 나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윤석열 정부가 해낼 수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이 3차 서비스 혁명이기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3차 디지털서비스, 디지털IT, 여기서 서비스 허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에서 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거기에 금융도 있고 문화콘텐츠, 게임 다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의료헬스입니다. 이게 다 서비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같은 제조 쪽의 기술도 가져가야 하지만 헬스케어를 안고 '디지털 3차 서비스'를 가져가면 승부를 볼 수 있다고 봐요. 모두 한국의 강점이 부각이 되는 분야잖아요. '핵심기술에서의 리더십'이라는 맵을 분명히 가져가면서 준비하는 것, 저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 과정에서 무슨 위원회 같은 거 너무 많이 만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사실은 지난 석 달간 초반이어서 그런지,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노력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여러 정치적 시빗거리가 터지고 물가도 급등하면서 정신이 없었다고 봐요. 그러나 앞으로도 그러면 안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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