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 후폭풍
내년부터 中 의존도 낮춰야
"미국산 비중 확대 쉽지 않아"
내년부터 中 의존도 낮춰야
"미국산 비중 확대 쉽지 않아"
15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 시각) 미국 하원을 통과해 현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이 남아있는 IRA는 우려 국가의 전기차 배터리 '광물'이나 '부품'이 포함되면 세액 공제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IRA는 알루미늄, 흑연, 리튬, 니켈 등 배터리 광물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되거나 북미 지역에서 재활용된 광물이어야 최대 지원금의 절반(3750달러)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비율은 내년 40%로 시작해 2027년까지 80%로 늘려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양극재, 음극재, 솔벤트, 첨가제, 전해질 등 주요 배터리 부품을 북미 지역에서 제조 혹은 조립해야 절반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50%에서 2024~2025년에는 60%, 2026년 70%, 2027년 80%, 2028년 90%, 그 이후엔 100%까지 미국 내 제조 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법안의 의도대로 세계 1위인 중국 CATL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에 생산 공장이 한 곳도 없는 데다, 중국은 미국과 FTA도 체결하지 않아 보조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CATL이 미국의 우호 국가인 멕시코에 셀 생산기지를 만들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광물 비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
미국의 우호 국가로 분류되는 한국은 IRA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당장 2023년부터 중국산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점에서 과제를 안게 됐다. 유예 기간이라고 할 것도 없이 내년부터 적용하는 데다 배터리 핵심광물뿐만 아니라 부품까지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음극제(85.3%)와 반제품(78.2%), 양극재(72.5%), 분리막(54.8%) 등의 중국 의존도는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 전구체의 90% 이상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법안 세부 내용 파악과 동시에 공급망 정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협약을 통해 조달해온 중남미, 북미 등 업체들로부터 받아온 공급 규모를 확대하거나 미국 생산공장 건설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미국 완성차업체조차 법안에 제시된 일정대로 미국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며 "그간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들과 꾸준히 공급망 다변화를 해왔지만, 이번에는 빠른 기간 내에 중국 공급망을 벗어나야 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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