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만에 지지율이 30% 이하로까지 빠지며 국정동력이 주춤한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인사(人事) 리스크' 관리 미흡이 꼽힌다.
당초 전임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 인선 배제 5대·7대 원칙을 연이어 내세웠다가 형해화했다는 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논란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지만 도덕성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정부 출범 100일까지도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前) 후보자들이 대표적이다. 제21대 후반기 원(院) 구성 지연으로 인한 국회 공백이 길었다지만, 인사청문회 자체를 건너뛰고 임명된 고위직도 지난 10일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벌써 두자릿수(11명)에 이른다.
도덕성 논란의 경우,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논문 표절' '온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령' 등 의혹에 낙마하며 파장이 커졌다. 그 후임자인 박순애 전 부총리는 만취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구설에 오른 가운데 청문회 없이 임명됐고, 준비 안 된 '취학연령 만 5세' 정책 공개 파문으로 35일 만에 사실상 경질됐다. 의료인 출신으로 눈길을 모았던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소속 당시 자녀의 연이은 의대 편입학 정황으로, 조 전 장관에게 따라붙었던 '아빠 찬스' 논란을 불러들인 장본인이 됐다.
후임 복지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희 전 의원도 현역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까지 받게 되자 자진사퇴했고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했다. '고시 3관왕' 타이틀의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일주일 만에 과거 성희롱성 발언 논란이 불거져 역시 자진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인사 실패' 지적 질문이 나오자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고 목소리를 높여 여론이 한층 악화했다.
박순애 전 부총리와 김승희 전 후보자는 초기 내각 인선이 서오남(서울대 출신·50대 이상·남성)에 쏠렸다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여성 발탁이었으나 실패했단 측면에서 후폭풍이 더 컸다. 이외에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라는 논란을 불렀다. 대통령실에선 공직기강비서관·법률비서관 외에도 인사기획관·인사비서관 등 요직까지 검찰 출신으로 채웠다. 금융감독원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도 검찰 출신이다.
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대응해 '인사 리스크'에 관한 언론·여론 관리에 미흡했단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서마저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대변인, 나아가 비서실장까지 교체하란 주장이 나와 '전면쇄신론'이 확대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인사 '보강' 방식의 부분 개편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국민의힘 전 의원을 홍보라인에 재차 기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교육부 차관에게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쪽지를 건네 논란이 된 권성연 교육비서관은 교체 대상이 됐다. 인적개편을 추진하면서도 윤 대통령은 16일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기 위한 변화이어야지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나름의 기준을 제시했다.한기호기자 hkh89@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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