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지는 2020년 건축위탁개발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 설계를 마친 뒤 2024년 착공해 2029년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해당 부지에는 청년층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333호, 시세 대비 저렴한 업무용 오피스텔 168호를 공급한다.
국방대 서울캠퍼스, 국군복지단, 방위사업교육원, 방산기술센터, 용산세무서도 짓는다.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신제품 전시·체험 시설인 신산업체험관도 건립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동해선 덕하역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부지(울산 울주군 청량읍 소재)를 주택용지, 공공문화체육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도 심의해 의결했다.
이 사업 역시 LH가 위탁받아 추진하며, 2025년 착공해 2028년 부지 조성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덕하역 신설역사 개통으로 생긴 폐역사·폐선 부지에 공공주택 417호를 공급하고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복합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도 만드는 것이 사업 내용이다.
심의위가 함께 의결한 '세종국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 건축위탁개발 사업계획'은 세종시 반곡동 4-1 생활권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이 입주할 수 있는 연구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심의위는 이 사업이 세종국책연구단지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국유재산을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지어 저탄소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봤다.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받아 추진하며 2024년 착공, 2027년 완공이 목표다.
심의위는 이날 202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도 심의해 의결했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도심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신규 사업지를 발굴하고 새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창업인, 고령층 1인 가구 등 주택공급 대상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유휴 공공청사는 청년 창업공간으로 바꾸고, 국유지를 활용한 귀농·귀촌도 지원한다.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탄소중립 숲'과 수소·전기차 충전소도 짓기로 했다.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한 유휴·저활용 재산 발굴에도 나선다. 사용료 연체료율 개편 등 제도 개선도 진행한다.
또 국유지 민간참여개발 사업 대상을 특별회계·기금 재산으로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산 강동지구(구 원예시험장)와 서울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클러스터 내 민간참여 시범사업은 민간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중 강동지구는 연내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대구 교정시설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빌딩에서 열린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