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신임 與 수석대변인 "해당 사건들은 헌법가치 부정하거나 국가경제 막대한 손실, 사법부가 바로잡는 것"
권성동 원내대표 "文 청와대는 부처별 적폐청산TF로 국가기관 전체를 정치보복도구로 써…이중잣대 버리라"
권성동 원내대표 "文 청와대는 부처별 적폐청산TF로 국가기관 전체를 정치보복도구로 써…이중잣대 버리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진행된 월성원전 조기폐쇄 사건 등과 관련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던 이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이를 은폐하고 조작하려는 혐의점이 포착됐기 때문에 시작됐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16일 원내 논평에서 해당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인디언 기우제식 정치보복"이라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전 정부의 인사에 관한 문제, 정책변화 문제를 수사대상에 올려 핍박, 모욕을 주는 행위는 정치보복"이라고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심판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면 이는 사법부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라며 "민주당은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정치보복을 떠올리며 '제 발 저리지' 말고, 진실을 찾기 위한 수사 기관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19일 검찰이 월성원전과 강제북송 사건 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며 야당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탈(脫)원전'은 망국적인 정책임이 분명하지만 그 어리석음은 수사대상이 아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경제성평가를 조작했다. 감사원 감사가 임박하자 공무원이 자료를 삭제한 다음 '신내림 받았다'고 변명할 정도의 몰상식이 권력의 비호 없이 가능하겠나"라고
또 "민주당은 강제북송을 '흉악범 추방'이라 왜곡하는데 명백한 증거도 없다. 포승줄에 묶어 서둘러 강제북송 결정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며 "더구나 귀순의사를 밝히면 헌법상 우리국민이고 국제법으로도 인권침해요소가 있다. 당연히 수사대상"이라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문재인 청와대는 부처별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와 운영계획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국가기관 전체를 정치보복 도구로 사용했다. 지금 민주당의 정치보복 타령에는 자신이 과거 저질렀던 정치보복이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며 "민주당은 '내가 하면 적폐청산이요 남이 하면 정치보복'과 같은 유치한 이중잣대를 버려야 한다. 수사와 보복 정도는 구분하라"고 꼬집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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