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경북 울릉군이 상수원과 정수장을 연결하는 도수관로에서 따로 빼낸 관을 통해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용천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울릉군은 상수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추산용천수를 이용해 먹는샘물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지난 2019년 '울릉샘물'을 설립했다. 이후 울릉군은 수원과 정수장을 연결하는 도수관로에 별도의 관을 분기해 울릉샘물에 용천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환경부 의견을 회신 받았고, 울릉샘물은 506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완공했다. 수도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돗물을 다시 처리해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나, 관로를 통해 공급된 원수까지 포함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울릉군은 감사원에 도수관로에서 분기된 관을 통해 용천수를 공급할 수 있는지 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별도의 관로를 통해 공급된 용천수를 이용해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지방출자기관인 울릉샘물이 버려지는 용천수를 개발하는 것은 '물관리기본법'상 물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물관리 기본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 측은 "미급수구역에 대한 먹는샘물 공급,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며 "용천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 측은 "울릉군이 어떠한 경우에도 상수원수가 부족해지거나 수질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미급수구역(독도 포함) 무상·저가 공급 등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