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 계획 1차 개선 과제’ 발표
대구 성서산업단지 기업서 1회 규제혁신전략회의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경제 법률의 과도한 형벌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대구에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어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을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소재한 로봇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가 규제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와 요소를 제거해주는 것이고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이번 경제형벌 1차 개선을 통해 2개 규정은 형벌을 폐지하고 11개 규정은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13개 규정의 비범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5개 규정은 행정제재를 부과한 후 불이행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14개 규정은 형량을 완화 또는 차등화 하는 등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비범죄화 추진 규정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공정거래법 벌칙 부분이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벌화가 이뤄지고 있어 경영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형사처벌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번 1차 과제로 우선 현행 공정거래법 126조 1~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지주회사의 사업내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현재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채무보증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도 과태료로 전환된다. 벤처투자법상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중기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도 과태료로 전환된다.
또 식품위생법, 물류시설법 등 2개 법률의 2개 규정은 형벌이 폐지되고 행정제재로 바뀐다. 현행 규정상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허가나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1차 개선과제에 포함된 규정 중 19개 조항에 대해선 형벌을 유지하긴 하되 먼저 행정제재를 부과한 후 불이행시 형벌을 받도록 하거나 형벌의 형량을 조정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현행 규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형벌 부과에 앞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 규정 등 3개 법률의 5개 규정이 '선 행정제재, 후 형벌 전환' 형태로 변경된다. 아울러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6개 법률의 14개 규정은 형량이 조정된다.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의 경우 현행 규정은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향후 미수범의 처벌 근거를 따로 만들어 형량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 정부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하되, 필요시 의원입법을 동원해 신속히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4분기 중 민간단체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수요가 큰 법률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경제형벌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킨다"면서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법률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검토하여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처별 소관 형벌규정에 대한 전수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성과를 창출해나가겠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