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수석대변인 "보호종료아동 시설 생활 가능 연령 연장됐지만 자립 지원정책 부족"
"사회 나와도 자립정착금 500만원과 월35만원 자립수당, 턱없이 부족"
"자립청년들 가족의 역할도 절실…홀로 남겨지지 않을 정책 당정이 마련할 것"
"사회 나와도 자립정착금 500만원과 월35만원 자립수당, 턱없이 부족"
"자립청년들 가족의 역할도 절실…홀로 남겨지지 않을 정책 당정이 마련할 것"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으로 "최근 광주에서 '홀로서기'를 하던 보육원 출신 청년 2명이 (이달에만)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하는 지원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6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시행되면서 보호종료아동이 시설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연장됐으나, 준비 없이 갑자기 어른이 돼 사회에 나온 청년들이 자립하여 살아가기에 여전히 정책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보호연장 신청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은 대학 진학 후 지원금이 없어 교재비,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며 "시설을 나와 갑자기 사회로 나온 청년들에게도 자립정착금 500만 원과 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보육원 출신 청년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삶의 고비 고비 어떻게 살아갈지 묻고 답을 얻을 가족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가슴을 울리는 노랫말처럼, 당과 윤석열 정부는 보육원을 나온 청년들이 홀로 남겨지지 않게 사회 모두가 이들의 손을 잡고 가족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A양(19)이 지난 24일 오전 7시17분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보육원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자립을 준비하던 새내기 대학생 B군이 지난 18일 오후 4시25분경 금전 문제를 고민하다가 대학 기숙사 인근에서 투신 사망한 일도 있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기존 국내 연구 결과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보호시설의 보호 종료 5년 이내 청년) 실태를 분석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실시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자립준비청년 3104명 중 50.0%인 1552명이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런 비율은 19~29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8년 자살실태조사'의 16.3%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광주 보육원 청년 사망을 계기로,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지시로 연말까지이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상담을 10월 내 실시로 앞당기는 등 아동보호체계 긴급점검에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광주만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임기 안에 60곳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겠다는 대책을 비롯해 자립전담기관 인력 확충과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마련 등을 약속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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