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일문일답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신청 접수가 오는 10월 시작되는 가운데 9월 중에 유선 콜센터와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상세 안내 및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용 콜센터 운영 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내용과 차주가 체감하는 신용 불이익은 신청 차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신청 전 충분한 안내와 상담을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출발기금 운영방안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금융위 발표를 토대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신청대상 차주요건은.
"코로나 피해를 입고,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대상이 된다."
- 신청적격은 어떻게 확인하나
"'채무조정 프로그램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확인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시스템상 확인이 어려운 정보를 통해 신청적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차주는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폐업자는 이용 가능하다. 일반 개인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등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 가능하나.
"학습지 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가능하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차주만 가능하나
"코로나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모든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 피해 사실 증빙 없이도 코로나 피해 차주로 인정된다."
-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코로나 피해로 인한 영업상 손실과 관련성이 낮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도 조정 대상이 아니다. 다만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하다."
- 대출 만기 및 이자율 조정은.
"대출만기는 최장 1∼3년의 거치기간, 10∼20년의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함에 따라 11∼23년까지 연장된다. 이자율은 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다."
- 연체가 며칠만 넘어도 연 3~4%의 금리로 조정되나.
"연체 90일을 초과한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원금조정이 이뤄지고, 연체 30~90일인 채무자는 원금조정은 없는 대신 상환기간 동안 단일금리(예: 연 3∼4%)를 적용한다. 상환기간은 채무자가 선택하며,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3년 이하는 연 3% 후반, 3~5년은 연 4% 중반, 5년 이상은 연 4% 후반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연체 30일이 안된 채무자의 경우 금리상한은 연 9%로 설정, 그 이상의 약정금리만 9%로 조정된다."
- 제도 시행이후 실행된 신규대출도 포함되나.
"기금 출범 이후 코로나19 피해의 여파로 상황이 악화된 자영업자의 신규대출도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채무조정을 염두에 두고 고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은 제외된다. 아울러 3년의 신청기간 동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1회로 제한된다."
-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만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
"차주는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 차주가 신용채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 신용채무 모두를 신청해야 한다."
- 채무조정 신청 시 금융회사는 대출채권을 기금에 반드시 매각해야 하나.
"금융회사가 부실우려차주 또는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에 대해 채권자로서 새출발기금과 동일한 채무조정 지원을 스스로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채권을 매각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부실차주 신용채권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채권을 기금에 매각해야 한다."
- 30조원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충분한가.
"이는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220만명)이 보유한 660조원 규모 금융권 채무액의 약 5% 수준이다. 한국은행 등은 잠재 부실 규모를 37조∼72조원으로 평가한다. 잠재부실 추정액의 40∼80%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출채권을 매입하지 않는 중개형 채무조정도 병행하므로 지원 차주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할 경우 재정당국, 국회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 신청대상 차주요건은.
"코로나 피해를 입고,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대상이 된다."
- 신청적격은 어떻게 확인하나
"'채무조정 프로그램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확인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시스템상 확인이 어려운 정보를 통해 신청적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차주는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폐업자는 이용 가능하다. 일반 개인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등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 가능하나.
"학습지 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가능하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차주만 가능하나
"코로나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모든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 피해 사실 증빙 없이도 코로나 피해 차주로 인정된다."
-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코로나 피해로 인한 영업상 손실과 관련성이 낮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도 조정 대상이 아니다. 다만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하다."
- 대출 만기 및 이자율 조정은.
"대출만기는 최장 1∼3년의 거치기간, 10∼20년의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함에 따라 11∼23년까지 연장된다. 이자율은 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다."
- 연체가 며칠만 넘어도 연 3~4%의 금리로 조정되나.
"연체 90일을 초과한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원금조정이 이뤄지고, 연체 30~90일인 채무자는 원금조정은 없는 대신 상환기간 동안 단일금리(예: 연 3∼4%)를 적용한다. 상환기간은 채무자가 선택하며,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3년 이하는 연 3% 후반, 3~5년은 연 4% 중반, 5년 이상은 연 4% 후반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연체 30일이 안된 채무자의 경우 금리상한은 연 9%로 설정, 그 이상의 약정금리만 9%로 조정된다."
- 제도 시행이후 실행된 신규대출도 포함되나.
"기금 출범 이후 코로나19 피해의 여파로 상황이 악화된 자영업자의 신규대출도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채무조정을 염두에 두고 고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은 제외된다. 아울러 3년의 신청기간 동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1회로 제한된다."
-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만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
"차주는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 차주가 신용채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 신용채무 모두를 신청해야 한다."
- 채무조정 신청 시 금융회사는 대출채권을 기금에 반드시 매각해야 하나.
"금융회사가 부실우려차주 또는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에 대해 채권자로서 새출발기금과 동일한 채무조정 지원을 스스로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채권을 매각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부실차주 신용채권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채권을 기금에 매각해야 한다."
- 30조원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충분한가.
"이는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220만명)이 보유한 660조원 규모 금융권 채무액의 약 5% 수준이다. 한국은행 등은 잠재 부실 규모를 37조∼72조원으로 평가한다. 잠재부실 추정액의 40∼80%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출채권을 매입하지 않는 중개형 채무조정도 병행하므로 지원 차주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할 경우 재정당국, 국회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